미 의회, 미-북 합의에 엇갈린 반응

문) 유미정 기자, 어제 (29일) 미-북간 합의가 발표된 직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참석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먼저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외교위원장이 모두연설을 통해 미-북간 합의가 과거의 실패한 합의와 유사하다며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위원장] We have bought this bridge several times…

미국은 과거에도 북한과 이런 약속을 여러 번 했었다는 것입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이중성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레티넨 위원장은 특히 핵 협상과 식량 지원 논의가 동시에 발표된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 네, 레티넨 위원장은 지난 1995년 이래 유지해 오던 핵 협상과 인도적 지원의 분리 원칙이 모호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위원장] North Koreans will view this a payment…

미국은 앞으로 투명성과 감시체제를 확보하려 할 것이지만, 북한은 이를 상관하지 않고 이번 식량 지원을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는데 따른 보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문) 레티넨 위원장 외에도 이번 미-북 합의를 비판한 의원들이 더 있었나요?

답) 네, 공화당 소속인 인디애나 주 출신의 댄 버튼 의원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을 미뤄볼 때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댄 버튼 연방 하원의원]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은 에너지와, 식량, 경수로 건설 지원의 명목으로 북한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버튼 의원은 미국이 다시 한 번 속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합의가 철저하게 문서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재개할 경우 분배감시 체제를 강화하도록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킨 에드 로이스 의원도 지원된 식량이 북한 군부와 핵 개발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번 미-북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하워드 버만 의원은 이번 합의가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하워드 버만 연방 하원의원] Pongyang has agreed to freeze long range..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우라늄 농축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길고 어려운 길을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뉴욕 주 출신의 게리 애커만 의원도 미-북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치하한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폐기와 관련해 과거 보다 훨씬 더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상원의 존 케리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발표하고 미-북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북한이 영변 핵 활동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이 3년 만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케리 위원장은 미-북간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검증(verification)과 감시(vigilance)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