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압박을 통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야 하며,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피터 강 박사는 특히 인권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 전달과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21일) 워싱턴의 한국문화원,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린 강 박사의 강연회를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핵무기와 인권 탄압은 정권 유지를 위한 김정일의 생명줄입니다. 북한 정권이 약화될 때 핵과 인권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피터 강 박사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권에 계속 끌려 다니고 있다며, 방어적 정책에서 압박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가 되지만 6자회담은 발이 묶여있고, 북한 정권의 도발과 인권 유린에도 미국과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거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 박사는, 시간은 미국과 한국의 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대포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때가 오면,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당장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년 기다리고 또 2년 기다리고, 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어떤 때 가서 북한이 ‘야 이제 끝이 났다. 우리가 핵폭탄을 대포동에 설치했다’ 그러면 미국이 꼼짝 못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압박을 구사할 여유가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북한 정권을 약화시켜 핵과 인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인권과 압박을 얘기하면 북한 정권의 반발을 야기해 한반도에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기우이며, 미국과 한국이 압박해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김정일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 박사는 그러면서 정보 분야에서 일한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의 군사력은 형편 없이 열악하며, 북한 정권이 호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념적, 군사적 과장의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박사는 그러나 대북 압박정책은 무력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사상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강 박사는 또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은 대북 정보력 부족 보다는 판단력 부재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박사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압박정책을 구사하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북, 대남 두 개의 정책이 아닌 남북 통일에 기초한 하나의 일관적인 정책을 펼칠 때 한반도 상황은 먹구름이 걷힐 것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리학 교수 출신인 피터 강 박사는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22년 간 정보기술(IT)과 대북 정보 업무를 담당한 뒤 지난 2004년 은퇴했으며, 이후에도 민간 정보기업에서 북한 정보 분석가로 활동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압박을 통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야 하며,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피터 강 박사는 특히 인권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 전달과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21일) 워싱턴의 한국문화원,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린 강 박사의 강연회를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