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일부터 사흘 간 토론토에서 북한자유연합과 공동으로 북한 인간안보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경복 회장은 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행사를 통해 국가안보 뿐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제를 ‘북한의 인간안보와 민주화 기회’ 라고 했는데, 북한의 인간안보를 생각하다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하면 북한이 민주화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너덜너덜한 헌 건물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무너뜨리든지 해서 새 건물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건물을 짓는 게 민주화 작업이죠.”
북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북한 민주화란 건물을 짓는 과정에 필요한 도전과 과제들을 점검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안보란 국가안보 만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에 개입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냉전 종식 이후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기조연설을 하며, 캐나다 의회의 베리 데볼린과 웨인 마르스톤 의원, 데이비드 호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전 미국 대표,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방문 선임연구원, 독일 의사 출신의 북한인권 운동가 노베르트 폴루첸 씨 등이 참석합니다.
이경복 대표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점검하고 이를 유엔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안보 접근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적 문제나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고, 또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할 텐데, 어떤 원칙으로 하고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가? 특히 인도적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근거가 마땅치 않거든요.”
이 회장은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담은 유엔의 이른바 `자국민 보호책임 원칙’을 규범으로 발전시켜 북한에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를 유엔 회원국들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캐나다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 관련 인권결의안 또는 인간안보 결의안을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토에 본부가 있는 북한인권협의회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단체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이번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립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인간안보와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