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문철호 기자, 오늘은 먼저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 위원장이 수도 트리폴리에서 미국무 차관보와 공식 회동한 소식부터 알아보죠.
답) 예, 리비아의 공식 정부로 인정 받는 국가과도위원회 NTC의 무스타파 압델 잘릴 위원장과 미국 국무부 중동담당 제프리 펠트먼 차관보가 14일 트리폴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장기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수도 트리폴리에서 축출된 이래 NTC 최고위 대표와 미국 고위당국자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펠트먼 차관보의 논평이 나왔나요?
답) 네. 펠트먼 차관보는 미국 행정부가 리비아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고 리비아의 장래는 이제 리비아 국민의 수중에 넘어갔다고 잘릴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리비아에 지상군을 두지 않고 있고 군사력은 단지 나토가 이끄는 작전을 지원하는 한도에서만 동원될 것이라고 펠트먼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그밖에 조만간 트리폴리에 완전한 미국대사관이 문을 열 것이라고 펠트먼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문) NTC는 주요 국제 금융기관인 세계은행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죠?
답) 네, 세계은행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NTC를 리비아의 공식 정부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리비아의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리비아의 물과 에너지 공급, 운송 분야의 시급한 복구 문제를 검토하고 국제 통화기금 IMF와 연계해 리비아의 금융분야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문) 그런데 니제르로 탈출한 가다피의 셋째 아들, 알 사디의 신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니제르 정부는 앞서 알 사디가 체포된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었는데 말이죠.
답) 알 사디는 현재 니제르 영빈관에 유치된 상태라로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알 사디 신변 문제는 니제르와 리비아 NTC 당국이 협력해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알 사디의 신변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한 결정은 NTC 당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아직도 가다피를 추종하는 잔당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답) 가다피 추종 잔당은 가다피의 고향인 시르테를 포함해 바니 왈리드 등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투항하지 않은 채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NTC 전투원들은 시르테와 바니 왈리드에 대한 나토군의 공습 지원을 받으며 13일에도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문) NTC 지도부는 가다피 잔당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복성 공격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NTC는 가다피 추종 잔당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NTC 전투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인권존중을 다짐하는 입장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같은 다짐은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리비아 사태의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는 인권침해 행위가 주로 가다피 친위대에 의해 자행됐다고 지적하면서도 NTC 측 일부 전투원들도 반인륜적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문) 이번엔 시리아 사태를 알아볼까요? 시리아의 오랜 동맹이던 터키가 시리아에 유혈진압 종식을 위해 계속 압박하고 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터키의 레젭 타입 에르도안 총리가 시리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13일 시리아에서 폭력과 불안정 상태가 이대로 계속되면 시리아 내 이슬람 종파 간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집트의 알 쇼루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서 위기가 계속되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집권 소수 세력인 알라위트파와 다수인 수니파 간의 본격적인 충돌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이슬람 신자들의 많은 수는 수니파인데요. 시아파 중에서도 소수인 알라위트파가 장기 집권 세력으로 군림해 오고 있습니다.
문)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알아보죠.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 저항분자들의 공격이 완전히 진압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카불의 미국 대사관과 나토군 사령부, 아프가니스탄 정보기관 등에 대한 탈레반 저항분자들의 격렬한 공격 사태가 13일 하루 내내 계속된 끝에 나토군과 아프간군의 반격작전으로 완전 진압됐습니다. 자살 폭탄 조끼와 로켓추진 수류탄 등으로 무장하고 카불 시내 외교 공관 구역 등에서 공격을 벌인 탈레반 저항분자들이 모두 사살됐다고 아프간 당국과 나토군이 밝혔습니다.
문) 사상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답) 이번 공격 사태로 어린이 3명 등 아프간 민간인 14명과 경찰, 무장분자 등 모두 27명이 사망했습니다. 나토군 6명이 부상했지만 미국 대사관 등에서는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에서 미 입국사증을 받으려고 기다리던 아프간 민간인들 가운데 3명이 부상했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의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국장이 미 의회에서 밝혔습니다.
문)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탈레반 저항분자들의 공격이 미국 대사관 등을 목표로 벌어졌지만 이번 사태 때문에 안보책임을 아프간 정부에 이양하려는 미국의 계획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탈레반 저항분자들의 공격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에 대한 안보책임 이양은 예정대로 이행된다는 겁니다.
문) 하지만 탈레반의 공격이 수도 카불에서, 그것도 치안 경계가 삼엄한 외교공관 구역에서 벌어진 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요?
답) 네, 그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미국 국방부 당국은 이번 탈레반 저항분자들의 공격은 그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저항분자들의 올해 공격은 효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지 전술적인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 그렇더라도 지난 8월 한 달은 아프간 10년 전쟁 중 미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걸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답) 물론 미군 사망자 수가 8월에 가장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미 해군 정예 특공대 병력 30명이 저항 분자들의 헬리콥터 격추로 사망하는 등 미군 사망자 수가 66명이나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카불에서 벌어진 저항분자들의 공격은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과 나토군 사령부 등이 위치한 가장 경계가 삼엄한 구역에서 이번 같은 공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노린 심리적 공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 보죠. 프랑스 은행 두 곳의 신용등급이 강등됐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 은행들은 소시에테 제네랄과 크레디 아그리콜 두 곳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 소시에테 제네랄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크레디 아그리콜의 등급은 Aa1에서 Aa2로 역시 한 단계 내려 갔습니다. 무디스는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에 대해서는 장차 한 단계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고요.
문)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와 관련된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예측됐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무디스는 특히 크레디 아그리콜의 경우 그리스의 국가부채 사태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등 3개 프랑스 은행들은 지난 6월에 그리스 경제의 불확실성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문) 프랑스 최대 은행, BNP파리바의 등급은 Aa2로 유지됐지만 강등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BNP파리바는 소시에테 제네랄과 함께 증시의 강등 가능성 우려를 가라앉히려 특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명에도 불구하고 BNP파리바 주식은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개장과 함께 거의 3%나 폭락해 투자자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 유로화 지역 2위의 경제 대국인 프랑스 은행들의 강등은 그 파장이 클 텐데 프랑스 정부당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프랑스 정부는 독일과 함께 그리스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프랑스 은행들의 건전성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키려 노력했지만 프랑스 은행들의 신용강등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하지만 그리스 재정 위기와 맞물려 있는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고 해서 민간은행을 국유화하는 일은 없다며 추측을 일축하면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은 아시아 쪽을 볼까요. 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답)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13일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근로연령 인구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4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대비 계획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문)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답) 세계 두 번째 인구 대국 인도를 비롯해 파키스탄, 필리핀 같은 나라들의 고령 인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그런 나라들도 몇 해 안에 중국과 똑같은 인구 고령화 과정을 겪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지도자들은 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키기 위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금 체제를 개발, 강화하고 노령 인구를 위한 건강과 사회보장 체제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젊은 노동 인구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문) 다음은 한국의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젊은 층의 대학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1위로 평가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OECD의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젊은이들의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80%, 대학 이수율은 39%로 OECD 평균 고교 이수율 73%와 대학 이수율 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문) 그런데 한국에선 공교육비, 특히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큰 문제로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답) 네, OECD 교육지표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에 대한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34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 등 42개국 평균 공교육비 비율 5.9% 보다 훨씬 높아 2위로 기록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