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미국이 채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김정일 사망: 북한의 안정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Kim Jong-Il’s Dea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Stability and U.S. Polic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화와 압력 증가, 그리고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병행전략 (Two-Track)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정책은 김정일 사후 등장한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북한이 2011년에 보인 이른바 ‘매력공세 (charm offensive)'를 계속할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북한은 2011년 한 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며 외부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 러시아 등과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했으며, 장기간 공전 중인 북 핵 6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내 온건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좀 더 호전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세력에 대응해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얻은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대화와 개입 정책은 단기간에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해도 적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미국이 압박정책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정권교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은 북한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거래 차단 노력을 강화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 외교, 군사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덜 적대적이면서도 내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른바 전복적인 포용정책 (Subversive engagement)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합작사업이나 라디오 방송, 북한 시장에 한국산 디지털 매체의 대거 유입 등으로 북한 내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이 외부 세상과 접촉을 늘리도록 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압력 쪽에 좀 더 중심을 두었다가 2011년 후반에 들어서는 대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고서는 ‘전략적 인내’는 핵 프로그램의 폐기보다는 북한의 확산 활동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접근방법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이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지지도 굳건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의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