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24시] 파네타 미 국방장관 아프간 방문, 미 정치인 윤리 평가 낙제점

문)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군요?

답) 네. 파네타 국방장관이 13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며 존 앨런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과 미 대사관 직원 등을 만나 아프간의 전쟁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군 등 연합군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째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는 2014년이면 미군이 모두 철수합니다.

문) 현재 점진적인 치안권 이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폭력 행위가 많이 줄고 있다는 평가죠?

답) 그렇습니다. 파네타 국방장관은 특히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각종 폭력 테러 행위가 많이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파네타 장관은 올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폭력 수준이 많이 줄어 지난 5년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아프간 주요 지역의 치안 유지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그런데 파네타 장관이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는 파키스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인접국 파키스탄은 알카에다와 또 이 조직을 지원하고 있는 탈레반 세력이 은신하면서 각종 테러 사건의 배후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따라서 파네타 장관은 파키스탄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과의 관계는 매우 악화돼 있는데요. 이미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 과정에서 마찰음이 일었고, 급기야 얼마 전에는 나토군 전투기의 오폭 사건으로 파키스탄 정부군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문) 더구나 미 의회가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이번 주 중에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금 7억 달러를 동결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키스탄 정부가 테러 조직들의 사제 폭탄 제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미 국무부는 예산의 추가 삭감여부는 파키스탄 정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 아프가니스탄 작전은 여러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 이라크 전쟁은 수월하게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죠?

답) 그렇습니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미 정치권과 성공적인 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14일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말리키 총리가 함께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미군 부대, ‘포트 브랙’을 방문했습니다. 이라크 작전에 참여했던 부대인데요.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 온 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문)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앞서 미국의 기업인들과도 만났다고요?

답) 네. 말리키 총리는 13일 백악관 인근에서 개최된 경제인들과의 모임에서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이라크는 이제 새로운 경제를 건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는 앞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군인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라크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재건 과정에서 유전 개발이 최대의 관심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한 근로자들의 급여세 감면 연장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13일 근로자의 급여세 감면 혜택을 1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찬성 234대, 반대 19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올해 말로 끝나는 급여세 감면 혜택이 연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측이 이 법안에 특별한 단서를 붙이는 바람에 상대당인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 어떤 조항 때문입니까?

답)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직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줄이고, 환경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간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할 것, 이밖에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최대 수령 기간은 현재 99주에서 59주로 대폭 단축하고 지방정부들이 수령자에게 약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간 송유관 사업을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장과 보일러 등에 적용해 온 연방환경보호청(EPA)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문) 당초 미 의회에서는 양당이 급여세 감면 연장과 올해 예산안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관측됐었는데, 또 다시 불투명해졌군요?

답) 그렇습니다. 사실 급여세 감면 연장을 위해 민주당 측이 한발 양보하면서 예산안 승인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송유관 사업과 실업 급여 문제 등 복병을 만나 결국 예산 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연방 상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미 의회가 이렇게 각종 현안을 놓고 표류하는 동안 정치권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질 텐데요. 최근에 이를 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답)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갤럽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미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미 연방의회의 윤리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64%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답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갤럽은 그동안 미국내 각종 직업군에 대한 윤리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처럼 연방 의원에 대한 낮은 윤리적 평가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1976년 이래 최저치이고요. 2008년에 미국 로비스트에 대한 윤리 인식과 같은 수치입니다.

문) 미국 정치인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윤리 점수를 높게 받은 직업들은 무엇입니까?

답) 어찌 보면 경기 상황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윤리 점수가 높았습니다. 간호사와 약사, 의사에 대한 윤리 평가가 유독 좋았고요.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식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연방 의원들과 함께 낮은 윤리 평가를 받은 직종은 로비스트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전화 판촉사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 연방 교통당국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죠?

답) 그렇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13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물론 이어폰과 같은 핸즈프리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전국 50개 주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미국내 9개 주에서는 운전중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문자메시지 사용을 금지하는 주도 35곳이지만 아직 핸즈프리 사용까지 규제하는 곳은 없습니다.

문) 그만큼 운전중 전화 통화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답) 네. 지난해 8월 미주리 주에서는 10대 운전자가 운전도중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사고를 일으켜 2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해에만 운전중 각종 부주의로 인한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위원회 측은 전화 통화를 인간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결혼 적령기 이상 미국 성인들의 혼인율이 크게 준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인구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최근 혼인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8살 이상 성인의 51%가 결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50년 전인 지난 1960년의 72%, 지난 2000년의 57%와 비교해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해 동거중인 남녀는 750만명을 기록해 그 전년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문)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과도 관계가 있겠죠?

답) 네. 실제 동거중인 남녀의 상당수가 실직을 했거나 각자 집세를 부담할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초혼 연령도 남자 29살, 여자 26살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이혼율과 결혼관에 대한 인식 변화도 혼인율을 낮추는데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타임(TIME)’이 올해의 인물로 시위자를 선정했군요?

답) 네. 시사 잡지 타임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표지에 그 해에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표지 사진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 또 시위자들이 선정됐는데요. 타임지는 아랍의 봄 사태가 유럽과 미국으로까지 파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 정치판도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아랍의 봄은 역사적으로 큰 변혁을 가져 온 비중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타임지는 최신호 표지에 아랍권 여성들의 ‘히잡’이라는 머리 두건과 ‘니카브’라는 얼굴 가리개를 한 아랍계 여성을 가상 인물로 실었습니다.

문) 사전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타임지는 올해도 독자 들에게 올해 최고의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 인기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애플사 창업자로 얼마전 사망한 스티브 잡스나 머리에 총격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 난 가브리엘 기포즈 연방하원의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미 해군 특수부대 실 6팀 등 34명이 후보로 올랐지만 아랍 시위자들의 영향력을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