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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세계 주요 중앙은행 유럽 경제 지원 공조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시간입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달러화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 주재 영국 대사관에 대한 이란 시위대의 습격사태와 관련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결과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문철호 기자, 오늘은 유로화 사용권 국채위기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세계 주요국가 중앙은행들이 유로화 지역의 재정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나섰군요.

답)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등 6개 중앙은행들은 달러화 대출이자를 0.5 % 인하해 돈을 빌리기 쉽도록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자금 유통을 확대시키고 전세계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겁니다.

문) 유럽 자체는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답) 유럽 지도자들은 유로화 지역 국가들의 중앙은행에 금융 통제권을 이양해 각국의 정부 지출 예산을 감독하고 긴축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스페인 등 유로화 사용국들은 자체적으로 국채 위기가 확산되는 걸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1일, 82억5천 만 유로, 미화론 1백1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충하기로 한 것입니다. 스페인은 37억 5천만 유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프랑스는 45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문) 스페인의 경우 국채 금리가 급상승한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채 발행은 2년 째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이 빠져 나가는 걸 막으려면 높은 이자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스페인의 경우 국채 이자율이 14년만에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그런 가운데 국채위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는 그리스에선 또 다시 노조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죠.

답) 네, 그리스에서도 영국의 총파업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학교, 병원 등의 근로자 파업으로 학교는 휴교하고 병원들에선 최소 인력이 투입되며 대중교통이 발이 묶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파업과 동시에 수도, 아테네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일 태세로 있어 루카스 파파데모스 신임 총리의 새 연립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3주일만에 첫 번째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문) 파파데모스 총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 파파데모스 총리는 29일,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등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구제금융을 지급받기 위해 긴축정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파데모스 총리는 재정 통합과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그리스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데모스 총리의 서한을 받은 3개 금융기관들은 1백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 제공을 승인했습니다.

문) 다음은 이란 시위대의 영국 대사관 습격사태 소식을 알아 봅니다. 이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군요.

답) 그렇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어떤 나라든 자국 영토 내에서 영국의 외교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그 나라도 영국 영토 내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이란 시위대의 영국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 이란 압력이 확산되고 있지요.

답)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란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데 이어 여러 나라들로부터 비난과 규탄이 잇달으로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란 주재 대사들을 본국에 소환했고 노르웨이는 이란 주재 대관을 폐쇄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중국 외교부는 이란 주재 영국 대사관에 대한 습격사건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적절한 대응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이란을 비판하고 나선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 다음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관해 알아 볼까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 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 약칭 TI가 해마다 조사해 보고서로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18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 북한이 조사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부패가 거의 없는 수준을 10점으로 평가되고 3점 이하는 부패 정도가 극심한 나라로 지목되는데요. 북한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함께 1.0 점으로 최하위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북한에선 정부와 노동당이 부패한데다 독립적인 사법체제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문) 그 밖에 하위권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답)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부패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는 3점 이하를 받은 하위 열 나라들은 북한, 소말리아 외에 버마,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수단, 이라크,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입니다.

문) 가장 부패가 적어 깨끗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죠?

답) 상위 10개국 가운데 뉴질랜드가 9.5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덴마크가 2위, 핀란드 3위. 스웨덴 4위, 싱가포르 5위, 그리고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랄리아,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10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5.4점으로 43위인데요. 지난 해 보다 네 단계나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남아공화국 등 이른바 브릭스로 불리는 신흥경제국들가운데 러시아는 2.4점으로 183개국 가운데 143위로 기록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해에 비해 10단계 상승했지만 TI 평가론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어떤가요?

답) 중국은 3.6점으로 75위에 올라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공직과 관련된 뇌물 등 부패 퇴치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제적 기준에선 아직도 멀었다는 게 TI의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패상은 장래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닥고 분석합니다. 중국은 국내에서 와는 달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는 부패 퇴치 노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금년 들어 해외에서 뇌물제공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실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떨른지 여러 해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문) 다음은 파키스탄 소식을 알아 봅니다. 파키스탄 당국이 영국 BBC 텔레비전 방송의 세계뉴스 방영을 금지했군요.

답) 파키스탄 당국이 금지조치를 취한 건 BBC 다큐멘타리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BBC는 지난 몇 주일 전에 ‘비밀의 파키스탄’ 이란 제목의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을 내보냈는데 파키스탄 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반 파키스탄 선전물로 규정했습니다. 문제의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은 BBC 가 외부에 의뢰해 제작한 2부작인데요 그 내용에 테러단체 탈레반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퇴치노력에 의문을 제기한게 말썽이 난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군부가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극단주의 과격분자들을 퇴치하고 있다고 확신시켜 놓고는 실제론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의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문) BBC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이 여러 주일 전에 방영됐는 데뒤늦게 파키스탄 정부가 문제삼고 있군요.

답) 사실은 다큐멘타리 프로그램 1부가 방영된 뒤 파키스탄 군당국이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파키스탄 정부가 영국 BBC방송에 조치를 취한 건 다른 외국 방송들에게 파키스탄을 비판하는 내용을 내보내면 금지조치를 당한다는 경고로 보인다고 파키스탄 비정부 기구, 케이블 텔레비전 협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관해 알아보죠. 오늘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인데, 지난 30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답) 네, 그렇습니다. 1981년 12월에 영국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보고됐는데요 그 당시엔 에이즈가 이상한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의문의 질병으로 다섯 명이 사망한 사례가 1981년 6월 5일 미국 의학 전문지에 발표됐구요. 그 뒤 상당 기간 동안 에이즈는 공포의 불치병으로 알려져 에이즈 발병 원인인 HIV에 감염되면 반드시 사망하는 걸로 잘못 인식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치명적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HIV에 감염되더라도 반드시 사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까 ?

답)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추산으로 전세계적으로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3천3백 30만 명에 달합니다. 영국의 경우 HIV 감염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8만6천 5백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되고 있는데요 이는 1993년에 비해 네 배나 많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HIV 양성인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1배20만 명으로 추산되구요.

문) HIV 신규 감염자 수는 어떤가요.

답) HIV신규 감염자는 지난 10년 동안 15 % 정도 감소된 걸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선 HIV 신규 감염자가 지난 10년 동안 2백50 %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돼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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