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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이 대통령 ‘미한 FTA 이행 법안 서명’ 비준 절차 완료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이행관련 부수법안들에 서명함으로써 비준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신분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오늘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현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 김현주 기자?

답) 네,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모여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 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당쇄신연찬회는 지난달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드러난 문제 등을 내년 선거에 앞서 해결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크게는 당의 정책과 사람 특히 지도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입니다.

문) 먼저 정책방향을 바꾸는 데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답)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좀 편하게 해주자는 복지 문제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다른 예산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어디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할 것인 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안이 나온 겁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중심이 돼서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높여서 민생예산을 확보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자칫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데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사람, 지도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더 어려운 문제죠,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네, 가뜩이나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한다는 걸 전제로 대표에서 물러날 의사도 있다고 밝혀 회의 초반부터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대표의 발언은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지도부 교체론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전대표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전면에 나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총지휘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정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연찬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초반에만 공개되고 이후에는 비공개로 자유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회의원 13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60여명 등 2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토론은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끝장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신분을 바꿔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9만 7천 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업무가 계속되는 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이 고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부문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34만 여명인데 이가운데 업무성격이 지속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들에게도 자극이 되겠지요?

답) 민간 기업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곳에선 무기계약직 전환이 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 파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조치로 민간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재계는 비정규직 이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게 더 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지금 한국은 한창 김장철 일 텐데 지금도 집에서 김장을 담그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 네. 열 명가운데 7명은 집에서 김장을 직접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장을 사 먹는다는 사람은 10%정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령이 높고 가족이 많을수록 집에서 김장을 하고, 젊은 층은 사먹거나 부모 등 다른 가족들에게서 가져다 먹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김장은 대부분 11월 셋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 사이에 하고, 딱 이 맘 때죠, 분량은 열 포기에서 서른 포기 정도를 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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