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1년째 종교자유 ‘특별관심대상국’ 지정

미국 국무부가 13일 전세계 1백98개 나라의 종교자유 실태를 담은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상기간은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버마, 이란, 수단 등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01년 이후 올해로 11년째 입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나라를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해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통상과 관련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헌법과 법률, 정책을 통해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극도로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단체만 있고 이마저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종교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이들 종교단체는 대외선전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외국 종교기관과 국제 구호기관을 상대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외국 종교단체들의 구호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선교활동은 허용하지 않으며, 주민들과의 접촉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의 감시를 피해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하교회 신자들이나 선교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체제전복을 노리는 불순분자로 간주해 체포, 구타, 고문, 심지어 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15만에서 20만 명 가운데는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 포함돼 있고, 이들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혹독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단체와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반체제 인물들을 처형했는데, 이 가운데는 개종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해 종교 활동을 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해 5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에서 지하교회 활동을 하던 기독교 신자23명이 당국에 체포돼 이 가운데 3명이 처형되고 나머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 종교단체들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구호와 탈북자 지원 활동을 벌이면서 북한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보고 국경지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인권 증진 차원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를 다각도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를 주도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기록하는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또 북한이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