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서도 5.24조치 재검토 촉구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취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대북 정책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한국 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과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 일부 인사들까지 호응하고 나선 양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인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23일 열린 긴급 식량 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대북 식량 지원 제한 조치를 조속히 풀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금 북한엔 절박한 식량 사정으로 취약계층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내외에 충분히 천명되었고 북한 당국도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식량 지원 문제도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장은 특히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통일을 위해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전용 가능성이 있는 식량 지원은 전면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 의장이 대표로 있는 민화협을 비롯한 대북 지원단체들은 다음 달부터 한달 간 20억원 상당의 밀가루 5천t을 북한 사리원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의원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24일 5.24 조치 관련 토론회를 열고 5.24 조치로 고통을 받는 것은 오히려 남측 기업들이라며 5.24 조치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라며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4일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생긴 한반도의 긴장, 고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북측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모든 자금과 현금에 대한 승인을 의무화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간 상거래의 결제 대금만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탈북자 송금과 제3국에서의 대북 투자와 지원도 사전에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우회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한국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5.24 조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이후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도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