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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개성공단 FTA 적용해야”


10일 개성공업구 생산시설을 돌아보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대표단

10일 개성공업구 생산시설을 돌아보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대표단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늘 (1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이 미국과 유럽연합과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야 의원들은 10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과 유럽연합과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한국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박주선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 또 한국과 유럽연합 간 FTA가 발효된 지 1년 뒤에 역외가공무역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한-유럽연합 간 FTA는 협정 발효 1년 뒤 한반도역외가공위를 구성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한 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5.24 조치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개성공단 내 설비 반출과 건축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5.24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과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 한국 체류자를 위한 여가와 편의시설 설치도 요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근로자 확충 문제의 경우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남북 간 대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저녁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설명한 데 이어, 국회 외통위와 남북특위에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의원 8 명은 이날 오전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을 방문해 기반시설 등을 둘러보고 입주업체들로부터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지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해 9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개성공단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도로 개보수 등의 활성화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통일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계획에서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과 원거리 근로자 수송 등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유럽연합과 체결한 FTA에 따른 개성공단 상품 가치 제고와 해외 기업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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