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11년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10위 안에 들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3개국 가운데 8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해 16위에서 8단계나 상승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창업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인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세계에서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꼽혔고, 홍콩과 뉴질랜드,미국, 덴마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과 중앙아시아공화국, 차드 등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91위와 98위로 중위권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세계은행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어느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 평가하고 있는 세계은행은 10가지 기준을 통해 각 나라의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평가는 한 나라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제와 이에 대한 개혁 노력을 측정해 이뤄지며, 창업과 건축 관련 인허가, 전기연결,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국제교역, 계약이행, 퇴출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여전히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관료주의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의 아우구스토 로페스-클라로스 국장은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보다 어려운 개혁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창업과 재산권등록, 건축 인허가 간소화 같은 비교적 쉬운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난 해부터는 법원 운영과 투자자 보호, 재산권 보호 같은 보다 복잡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그런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가의 기업인들이 선진국 기업인들 보다 더 큰 규제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부담이 되고 경쟁이 제한되는 곳에서는 기업의 성공이 사업 내용 보다는 누구를 아는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반면, 모두가 따를 수 있는 투명한 규제가 시행되는 곳에서는 능력 있고 좋은 구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세계은행이 10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그 같은 평가를 내린 것인데요, 북한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