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17일, 올해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추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중국의 인권 기록에 관한 미국의 모든 우려 사안들이 해결됐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부시 행정부는 그러나, 중국이 일부 상당히 주목할만한 조치들을 취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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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결정은 중국의 인권 기록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고, 중국이 여러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 보고서가 발표된 지 채 3주도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곳 워싱턴의 관리들은 17일 위구르족 회교도 수감자 한명을 석방한 것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들과 관련 미국측 촉구에 중국이 반응을 보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위한 단계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그러한 조치들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실태 조사를 촉구하려던 계획을 미국이 철회하도록 일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부무의 아담 에럴리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며칠 안에 있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럴리 대변인은 중국이 최근 몇 달 동안에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58명의 정치 사범을 석방하거나 이들의 형기를 축소했으며, 또한 유엔 인권 특사의 중국 방문에 합의하고 국제 적십자 위원회가 오는 6월에 베이징 사무소를 열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럴리 대변인은 중국측의 최근의 조치들은 지난 2월 28일 발표된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담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최우선적인 비판적 견해를 바꾸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지난 14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중국에 대한 조치를 모색하지 않기로 결정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럴리 대변인은 부시 행정부의 결정은 중국에서 모든 인권 문제가 해결되어서 인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국 내부에 미국의 우려를 살만한 인권 침해 관행과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미국은 그 같은 조치를 인지함으로써 올해는 대 중국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에럴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9년에 베이징 당국이 티안안멘 광장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한 이래, 제네바 유엔 인권 위원회 회의에서 거의 해마다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왔지만, 중국은 매번 조사를 모면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3년에는 중국이 미국의 우려 사안에 관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대중국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곳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관은 당시의 약속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에럴리 대변인은 올해 대중국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유럽 연합이 티엔안먼 광장 사태 이후에 내린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반대 하고 있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에럴리 대변인은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린 이유는 중국 당국이 티엔안먼 광장 시위 군중을 무력 진압하고 아직도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여전히 수감되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당시 티엔안먼 사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조사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를 초래했던 당시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에럴리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