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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도자들, '북한에 6자회담 참석 계속 설득할 것'  - 2005-02-11


북한이 지난 10일, 자국의 핵 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다자간 회담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아시아 지도자들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심사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도자들은 여전히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해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북한이 핵 무기 개발 계획의 폐기를 목표로 한 6자 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선언한데 대해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도자들은 북한의 그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이 참석하는 6자 회담을 재개하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외교적 협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 워싱턴을 방문중인 한국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이 문제를 미국 정부와 다른 우방국들, 특히 6자 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1일 기자들에게, 북한은 6자 회담에 복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것이 북한에 가장 큰 이득이 된다는 점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고이즈미 총리는 말했습니다.

호주의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은 북한이 단지 협상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6자 회담 참가를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너 장관은 모든 것을 항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그같은 선언은 추가 협상을 위한 전조일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들어맞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우너 장관은 앞서 3차례 6자 회담을 개최했던 중국은 북한이 받는 재정 지원의 50퍼센트와 연료의 약 80퍼센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위기 그룹 서울 사무소의 피터 벡 연구원은 중국이 앞으로 몇 주일 안에 그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북한을 다시 회담장으로 데리고 올 것이라고, 벡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공개적으로 회담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북한은 그같은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북한은 협상 실패가 이른바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는 폭정의 전초기지 가운데 하나라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구실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고, 만일 북한이 다수의 국제 협정들을 위반하고 있는 모든 핵 계획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10일, 실제로 핵 무기를 개발했다고 선언하고, 앞으로도 억제력의 일환으로 그같은 핵 무기들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핵 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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