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 동향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 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의 제 109대 의회가 4일 개원했습니다. 이번 의회는 정보 개혁과 이라크 관련 예산 등 여러가지 쟁점들을 둘러싸고 의원들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첫날부터 열띤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의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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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109대 의회가 이번 회기안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어떤 사안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답 :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보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의회안에서, 정보기관과 국토 안보를 관할한 담당 위원회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구성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보 개혁안은 이미 9.11 진상조사 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의회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정보 활동의 감독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러한 개혁시도가 자칫 자신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서 쉽게 결말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커트 웰돈 하원의원은 현재, 상, 하원에 소속돼 있는 88개 정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모두, 자신들이 국토안보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이런 복잡한 연관성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모두 정보 감독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 어디까지가 기준이 되는지, 또 어떻게 위원회들을 나눠 맞출 것인지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우선 부시 대통령이 새 국가 정보 국장을 지명한 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문 : 지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시 대통령이 2기 내각에 지명한 새 각료들의 인준여부도 궁금한데요. 상원에서 곧 심사가 있을 예정이죠?
답 :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상원은 이달 말쯤 이틀간의 청문회를 열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와 아직 공석이지만 곧 지명될 국토 안보부 장관 지명자를 시작으로 새 각료들에 대한 인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의 특성상, 대부분의 지명자들이 무난하게 인준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 그동안 말이 많았던 정보 개혁법이 지난 달에 의회를 통과 했습니다만, 아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 미 의회는 지난 9.11 테러이후 현재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총 2천억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지난 달에, 이들 국가 내 군 작전활동에 필요하다며 8백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안의 형태로 의회에 신청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자,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은 부시 행정부가 당초 이라크 전쟁 전에 예상했던 5-6백억 달러보다 무려 여섯배가량 많은 것으로, 비판론자들은 이 지출이 고스란히 사회보장 예산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지출 축소로 이어진다며 적지 않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 : 말씀하셨던 사회보장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 : 이미 알려졌다시피, 부시 대통령은 현 사회보장 제도, 즉 은퇴 연금 제도를 개혁해서, 미래에 연금 혜택을 받기 힘든 젊은 직장인들의 경우,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대신, 주식과 부동산등에 투자해 노후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노후화로 사회 보장 예산이 바닥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개혁안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3일 초선 의원들 초청해 가진 연설에서도 이 같은 정책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사회 보장 등 당면한 여러 과제들이 미국의 미래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협력해 줄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행정부가 실질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과 혜택 자격의 기준제시 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보장에 관한 사안은 전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합의안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 그 밖에 의회가 당면한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 우선 미 대선때부터 논란이 되왔던 연방 대법관 지명 문제 역시 열띤 논쟁이 예상됩니다. 부시 대통령의 2기 임기 중, 적어도 1명에서 많으면 4명의 대법관이 신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극보수적 인사를 후보로 지명할 경우, 필러버스터, 즉 의사 진행방해로 맞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100명의 상원의원중 60명이 동의를 해야 지명이 인준되는 현상황에서 45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의사진행 방해권을 행사할 경우,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무효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 등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계속 부시 대통령의 지명에 반대 할 경우 ‘필러버스터’ 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민 정책과 낙태문제 역시 공화, 민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 : 이번 109대 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답 : 109회 의회는 하원, 435명 가운데 1명이 공석중인 관계로 434명, 상원 100명 등 총 53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원은 공화당 232명, 민주당은 201명, 무소속 1명이며 여성 의원은 65명, 흑인계 41명, 히스패닉계 24명, 아시안계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55명, 민주당 44명 무소속 1명으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