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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10여년만에 출범한 소말리아 정부, 폭력종식등 산적한 도전 직면 - 2004-12-18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새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열흘만에 의회가 총리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해 정국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소말리아 국회는 게디 총리가 임시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국회인준을 받지 않았기 ��문에 불법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총리해임 움직임을 취했고 새 내각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시간에는, 2년간의 평화 회담끝에 탄생했으나 출범직후부터 정쟁에 휘말리고 있는 소말리아의 정세를 분석하는 VOA 특파원의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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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로 귀국할 날을 기다리면서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국정을 수행중인 소말리아정부는 벌써부터 폭력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며, 오랜 내전에 시달려온 국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힘겹고도 벅찬 요구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인권 운동가인 누라 압둘라 하기씨는 소말리아의 현실에 관해, 대량 살상과 강간, 처형등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들로 얼룩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기씨의 조국인, 소말리아는 지난 1991년 당시 지도자 시아드 바레의 축출에 이어 처음 내전이 발발한 이래 줄곧 무정부 국가로 존재했습니다.

특정 족벌들에 충성하는 민병대들과 군벌들은 서로 전투를 벌이고, 민간인들은 일부지역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중앙당국은 이들을 제재하거나 교육이나 탁아등 기본적인 혜택을 제공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2년간의 평화 회담에 이어 소말리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압둘라씨 같은 사람들은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압둘라씨는, 자신이 기대하는 새 정부는 어떠한 차별과 폭력없이 모든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라고 말합니다.

" 소말리아 정부가 서명한 모든 국제 협약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말리아는, 국제 인권 선언을 비롯해 여러 국제 인권 협정에 조인한 나라입니다. 압둘라씨와 동료 인권 운동가들은 최근 나이로비에서 기자들에게, 자신들은 새정부에게 소말리아에서 인권 유린과 폭력행위가 즉각 종식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압력은 비단 인권 운동가들뿐만이 아니라 자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총리실 내무 장관및 여러 차관들은 효과나 유지면에서 볼때 내각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말하면서 사임했습니다. 이들은 사임하면서 34개 부처 장관급 각료가 근 80명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차관출신인 압둘라 알리 아흐메드씨는 소말리아 정부가 25명이상의 각료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장기간 전쟁이 끊이지 않은 작은 국가임을 감안할때 소말리아의 각료진은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합니다. 국회의원수의 3분의 1과 맞먹수는 수의 각료를 둔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처럼 비대한 내각은 행정부의 업무와 실질적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담스럽고 부적합한 것입니다."

신임 행정부의 앞에는 산적한 과제들이 쌓여있지만 관공서를 세우고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현재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위치해 있으나 곧 소말리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유엔과 여러 구호단체들은 이달초에 소말리아의 비상지원과 의료, 교육, 식량 비축, 원할한 통제 지원, 그리고 인권촉진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억 6천 4백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7백만에 달하는 대부분의 소말리아인들은 빈곤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여만명은 강제 이주됐고, 또 다른 40여만명은 대부분 지방의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임 행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계속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유혈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국제 의료 구호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는 경쟁 무장단체가 갈그더드의 중심지역을 공격하면서 지난 12월 1일 이후 적어도 42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수 백명이 강제 이주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의 첫 부총리인 모하무드 자마씨는 그의 정부가 내전을 중단시키고, 소말리아가 가입해 있는 모든 인권 협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내전을 겪은 소말리아에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임 행정부는 수 많은 기초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자마 부총리는 말합니다.

"신임 행정부가 조속히 해야하는 일은 인권보호뿐 아니라 우선 경찰과 재판 제도 등 법률적인 장치 들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현재 무기와 치안권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권침해도 막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행정부는 평화를 향한 소말리아인들의 준비와 갈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마 부총리는 내각규모가 커진것은, 국내 가급적 많은 소말리아 단체들을 정부가 두루 대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국가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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