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 총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둘러싼 분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제 사회가 차츰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6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 총장은 6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 안보회의에서 2년째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기 사태가 국제 사회의 인내심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국제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작년 1월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와 관련한 IAEA의 보고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는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대한 최악의 불복종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 총장은 북한이 1992년 핵확산 금지 조약에 동참했으나 이에 부응하지 않고 2003년에는 아예 이 조약에서 탈퇴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핵 억제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 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로 하여금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종하도록 하는 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검증과 외교 활동을 연계시켜 활용할 경우, 핵무기 확산을 막기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란과 리비아에서 일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검증과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6자 회담에서도 성과를 거둠으로써 북한에 대한 IAEA의 전면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 총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6자 회담이 한때 잘 진행돼 있으나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국제 사회는 이제 점차 초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참석할 제 4차 6자 회담은 당초 9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와 같은 응징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 총장은 또한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민감한 것으로 남한의 핵물질 실험과는 비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 총장은 앞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남한에서 지난 1982년과 2000년에 두 차례 핵물질 실험이 비밀리에 실시됐음이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면서 남한의 핵실험은 실험용 수준이었지만 북한은 플로토늄 재처리 시설을 전면 가동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