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8년 중국이 자체 경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이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급팽창할 것이라고 추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과열된 경제 성장은 마침내 식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관해 몇몇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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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투자한 나라들은 경제 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소재한 전국 도시 조합의 수석 경제학자인 리챠드 다케이서 씨는 말합니다. 다케이서씨는 지난 1997년의 아시아 경제 위기와는 달리 중국에서 경제 침체 현상이 급속히 번져나갈 기회는 극히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경제는 예를 들면 이른바 유동성 단기 자금이나 은행 융자 등에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공장이나 장비에 대한 직접 참여를 의미하는,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더욱더 신중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급속히 쇠퇴할 것 같지는 않으며, 또한 전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케이서씨는 그러나 중국의 국내 문제들에 직접 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지도 모를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20년간 중국의 경제 초점은 정부가 관장하는 국영 기업들로 부터 민간 기업 소유주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중국은 노동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생산 수준이 하락하면 좀더 심각할 문제가 될 지도 모른다고 다케이서 씨는 경고합니다.
“민간 운영 기업들은 좀더 천천히 성장해야 하며, 과잉 초과된 노동력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노동 시장의 실업문제를 맞게 될 것입니다. “
뉴욕에 소재한 인권 감시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미키 스피겔 씨는 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스피겔 씨는 중국내 실업률이 계속 증가한다면, 중국 정부는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 견고한 사회적 보호망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실직한 사람들, 약속된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한 시위나, 집회가 결성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는 중대한 우려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스피겔 씨와 다케이서 씨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는 데 동의하고, 그러나 중국 정부는 급속한 사회적 병폐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