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이 이달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 전 세계 관련 업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복제 때문에 29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그 전 해인 2002년의 피해액보다 2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음악 CD를 복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같은 행위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 단체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동맹]의 밥 크루거 부회장의 말입니다.
“ 지난 해 피해액 290억 달러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직장에서 이루어진 불법 복제였습니다. 기업체와 단체들이 판권을 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소프트웨어를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동맹은 불법 복제 제품의 규모가 전 세계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판매의 60퍼센트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루거 부회장은 인터넷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는 점점 더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온라인 상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기 할 수 있고 또한 불법으로 배급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복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음반 업계입니다. 국제적으로 불법 복제된 음반의 판매는 지난 3년 동안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 시장은 50억 달러 이상 규모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합법적인 음반 시장의 규모보다 큽니다. 연예 오락 업계는 교육과 법적인 행동을 통해 온라인 상의 음악과 영화 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음반 업계는 음악 내려받기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500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에서 기술 관련 작가로 활동하는 래리 매기드 씨는 애플 컴퓨터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받는 음악에 대해 돈을 지불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불법 복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이제 음악을 합법적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지만, 음반 업계로서는 불행하게도 음악의 불법 복제나 교환이 상당한 속도로 계속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나 법률적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규모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반 업계는 지난 6월의 어느 시점에 조사한 결과, 8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인 음악 내려받기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같은 수치는 지난 해에 비해 19퍼센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로버트 크루거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업계는 불법복제가 가장 만연하는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제적으로 불법 복제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동남 아시아와 동부 유럽, 남미 등입니다. 일부 국가의 불법 복제율은 90퍼센트를 넘습니다. 10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운데 9개가 불법 복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이 세계에서 불법 복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에 설치된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92퍼센트가 불법 복제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91퍼센트, 인도네시아가 88퍼센트, 그리고 짐바브웨와 러시아가 87퍼센트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마치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래리 마기드 씨는 불법적인 음악 내려받기 단속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이 개정돼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만일 마약법이 실효가 없다면 법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회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전체 음반 업계와 법률 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계는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나 구독료 등을 통한 것인데, 아직은 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음악이나 비디오를 내려받기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믿는 컴퓨터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들은 음악과 영화 업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관련 업계의 한 연합단체 조사에서는 불법적인 내려받기의 58퍼센트가 오디오 파일이었고, 그 다음으로 음란물이 20퍼센트 그리고 다른 비디오 파일이 9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