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담당 우이 부총리의 이번 주 워싱턴 방문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주로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22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와 방위력 증강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해 중국의 수출액 4,380억 달러 가운데 3분1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수출액 7,140억 달러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은 단지 4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브라운백 의원은 지적하면서, 올해 대 중국 무역 적자가 최고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우이 부총리는 로버트 죌릭 무역 대표와 돈 에반스 상무장관, 그리고 앤 배네만 농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리들과의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 관영 언론에 인용보도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으로는 중국이 수 십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 제품에 대한 불법 복제와 모조품 제작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여러 유전자 변형 농산품을 승인했습니다. 그같은 조치로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미국 회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차드 로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중국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이 방위 부분에 투입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리스 부차관보는 올해 중국의 방위 관련 지출이 5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방위 지출 면에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라고 말했습니다.
로리스 부차관보는 중국 인민 해방군은 해군력과 통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이완을 겨냥해 배치한 미사일의 숫자도 늘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로리스 부차관보는 중국은 현재 타이완 해협을 따라 500기에서 550기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리스 부차관보는 중국이 타이완을 향해 배치한 미사일의 숫자가 매년 75개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성 유도 체제의 도움으로 그같은 미사일들의 정확성과 치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인권 기록도 쟁점이 됐습니다. 미 국무부의 론 크레이너 차관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이너 차관보는 중국 군의 유혈 진압으로 수 백명 혹은 수 천명이 사망한 텐안먼 광장 민주화 시위가 열린 지 15주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지난 15년간 중국의 경제가 계속 확대됐고, 거주지나 직업에 대한 제한도 완화됐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텐안먼 광장의 민주화 시위대가 요구했던 자유나 권리는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적인 테러와의 전쟁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북한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대화의 핵심적인 동반자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 같은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압제에 대해 침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크레이너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