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은 미국이 아이티 난민들을 공해상에서 나포해 본국으로 계속 돌려보내고 있는데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최소한 분쟁에 휘말린 아이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티를 탈출하는 일시 난민들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아이티의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사임하기 일주일 전에 미국의 부쉬 대통령은 미국 관리들이 대량의 보트 피플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아이티 연안에 소규모 해안경비대 감시선 전단을 파견했습니다. 그후 수주일 사이 아이티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500여명의 아이티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트랜스 아프리카 포럼]의 셀레나 멘디 싱글턴 부회장은 이같은 강제 송환은 비양심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이티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이티 사태는 절망적입니다. 가옥들은 불타고 사람들은 행방 불명되고있습니다. 아이티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 억류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지금 당장 [잠정 보호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잠정보호 지위]는 난민들에게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그것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최근 아이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요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이티인들에 대한 미국 이민정책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명을 추구하는 난민들은 일단 공해상에서 나포되면 난민 지위를 요청할수있는 자격을 얻습니다.하지만 이는 본국에 돌아가면 처형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나 가능합니다. 미 국무부의 라차드 바우처 대변인의 말입니다.
“아이티인들을 포함해 보트 난민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분명합니다. 난민들은, 보호를 받는데 특별한 우려가 없는 한, 그들이 떠난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난민들이 귀국할 경우의 두려움을 주장할 경우 미국 당국은 이들의 처벌 두려움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위해 이들을 면접합니다. 처벌의 두려움이 신빙성이 있는 지는 바로 국제적인 난민 허용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해안경비정들로 붐비는 아이티 해역은, 난민들을 상대로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인권운동가들은 함상에는 충분한 통역관들이 없어 난민들의 곤경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프라이버시도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미국이 위기중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빌 프레릭 씨는 현재 [미국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난민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최소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는 6개월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할 난민들의 권리, 즉 처벌받도록 되돌려보내질수없다는 국제법 하의 권리와 이민 오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구호정책]의 갈렌 캐리 소장은 미국이 아이티 난민들을 다루는 방법은 세계의 난민들에게 폭넓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사례는 세계 다른 나라들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난민들을 환영하고 공정하게 다루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난민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그것은 아이티인들이 대양에서 항해할 수 없는 배를 타고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전에 미국 이민 귀화국의 난민담당관을 지내고, 현재 국토안보부에서 일하고 있는 자넬 존스 씨는 아이티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보다 광범한 노력의 일환으로 송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난민들을 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은 목숨을 살리고,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이주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 수십만명의 아이티인들이 1991년 아이티에서 최초로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축출한 야만적인 군부를 피해 뗏목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해상에서 검거된 이들의 대부분은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미해군기지에 수용됐습니다. 이들 중의 일부는 결국 미국에서 피난처를 허용받았지만, 미국 주도의 군대가 아이티에 민주주의 통치를 회복한 1994년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