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자치당국은 더 많은 외국의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일부 진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들이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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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자치당국은 지난 해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열린 원조 공여국 회의에서 현재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12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돈은 지난 3년 간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폭력사태 때문에 팔레스타인 당국이 직면하게 된 국가 총수입의 부족을 메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봉쇄와 더불어 팔레스타인 인들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들로 인해 팔레스타인 당국의 금고는 커다란 타격을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싼 알-카비티 노동 장관은 팔레스타인 당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원조 자금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습니다.
카티브 장관은 팔레스타인 당국이 살아 남기 위해서 그같은 원조 자금은 최소한의 금액일 뿐이라고 말하고, 총액의 반이 약간 넘는 돈이 예산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직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들, 그리고 인도적 사업 등의 재건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티브 장관은 그같은 자금 지원 요청 이외에도 팔레스타인 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이동 전화 회사의 주식의 매각과 해외 차관 도입 등 다른 조치들도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티브 장관은 팔레스타인 당국은 경제적 문제와 절망 때문에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난 달 팔레스타인 당국이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민간 은행들로부터 차관을 도입해야만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0년 9월에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인들의 봉기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외국의 원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각과 민간 차관 도입 같은 조치들이 필요했습니다. 인티파다로 불리는 팔레스타인 인들의 봉기가 일어나기 전 몇 해 동안의 평균 원조액은 4억4천3백만 달러였습니다.
2002년에는 12억 달러로 급증했고 지난 해에는 8억8천 6백만 달러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이전 수준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계 은행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담당 국장인 니겔 로버츠 씨는 그같은 수준의 지원이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버츠 국장은 인티파타 이후 3년동안의 지원 수준은 특별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1인당 3백달러의 소득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세계은행의 계산에 따르면 1인당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외국 원조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츠 국장은 원조 금액에 삭감이 있었지만, 이는 주로 아랍 연맹 국가들이 지원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반면 유럽 연합의 지원 삭감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은행의 로버츠 국장은 현재 팔레스타인 당국이 추구하고 있는 12억 달러 수준의 지원은 일부 조건들만 충족된다면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국장은 긴축 재정과 책임감 제고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진전이 없다면 팔레스타인 당국은 필요한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팔레스타인 당국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현대적 제도를 위해 진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츠 국장은 세계은행 출신의 살람 파야드 팔레스타인 재무장관의 지휘 아래 이미 커다란 발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국장은 팔레스타인 자치당국 내 개혁파 사이에는 재정에 대한 고도의 책임감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변화에 저항하는 다른 강력한 세력들이 있고, 만일 저항을 극복할 수 없다면 팔레스타인 당국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외국 원조의 증액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