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과도 통치위원회에게 새로 제정하는 헌법에 여성의 권리와 개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미국 국회 의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라크 통치위원회가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권 그리고 유산상속 문제와 관련해 종교 집단들에게 자체적인 전통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은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회교 율법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회상원 정부문제 위원회의 위원장인 메인주 출신 수잔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의사당에서 가진 한 기자회견에서 이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문제는, 이라크에서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회교 근본주의 율법에 근거하도록 할 경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장려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
[민주주의 이라크를 위한 여성연맹]의 타마라 사라파 퀸씨도 콜린스 의원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쓰여진 대로라면, 이라크 통치위원회가 내놓은 법안은 이혼이나 자녀 양육권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전국적인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성직자 개개인이 종교 율법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라크는 여성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종속하게 되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금지되는 신정국가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라크 태생의 미국인으로서 미시간주에 본부를 둔 [칼데아 전국회의]의 의장인 조셉 카쌉씨는 이라크 통치위원회가 내놓은 법안이 미칠 영향에 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극단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이 같은 헌법 조항이 각종 법제정의 일차적인 근원으로 회교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도록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히 있고 위험합니다. 샤리아 율법이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는 다른 종교 집단들 뿐만 아니라 여성과 다른 소수민족 단체들, 심지어 회교 율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회교내 다른 종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라크 통치위원회가 내놓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라크 주재 미국 행정관 폴 브레머씨에게 예정대로 오는 6월 30일에 주권을 이라크인들에게 양도하기 전에 이라크의 새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원로 의원인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릭 산토룸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들은 우리가 만든 권리가 아닙니다. 이나라에서 만들어냈거나 생각해낸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라크의 새 헌법에 그같은 진실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교 율법을 무시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라크가 회교가 지배적인 나라라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이나 양심과 관련해 근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같은 권리는 반드시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그러한 권리가 손상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는 것입니다.”
하원의 일단의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주 폴 브레머 행정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와 유사한 촉구를 했습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에서 통치권이 이라크인들에게로 양도된 후 기본적인 권리, 특히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부쉬 행정부의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 이라크에서 새 정부가 수립된 후 여성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성공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파월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