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포함해 세계 11개국은 특히 자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혹독히 탄압하는 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국제 종교 자유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인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최근 북한을 포함한 이들 11개 나라를 악명 높은 종교 자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의 마이클 영 회장은 북한을 비롯해 버마와 중국, 에리트리아, 인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투르크멘 공화국 그리고 베트남 등 11개 나라가 특정 우려 대상국으로서 가장 심각한 요주의 대상 국가로 다루어져 한다고 이 독립적인 미 연방기관은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영 회장은 매년 발행되는 종교 자유에 관한 국무부 연례 보고서에 이들 나라들을 계속 요주의 대상국 명단에 올려놓고, 이들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 실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고무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나라를 지목한다는 것이 반드시 한 나라에 대한 제재 조치나 어떤 특정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장관은 그 특정국가와 최고위급 접촉을 벌이고 그 특정국가의 국내 종교적 자유의 현황과 또 종교의 자유를 개선하도록 취해질, 단계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합의문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11개 나라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5개국은 미 국무부가 발행한 ‘2003 종교 자유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미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에리트리아와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투르크멘 공화국, 베트남 등 6개국은 그 보고서에서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영 회장은 미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가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의 보고서가 아닌, 미 국무부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간단명료한 단언적인 평가입니다. 이는 분석작업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판단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한 협력은 보다 심오해야 하고 상호 협력관계의 보다 중요한 핵심사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영 회장은 베트남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의 경우도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작년보다도 금년에 더욱 더 종교의 자유 탄압국가로 지목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 문제가 제기되었어야만 했습니다. 트르크메니스탄의 인권탄압의 현실은 실로 가공할 만 합니다.”
인도를 특정 우려 대상국 명단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내부에서도 합의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 회장은 인도와 관련해 9명의 모든 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했던 한가지 사항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에는 아직 여러 심각한 미결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 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정부가 극단주의자들의 견해에 거리감을 두지 않아왔고 도리어 인도정부는 극단주의자들과 우려될 정도로, 제휴해왔다는 사실에 위원들 모두 견해를 같이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백악관과 국회 상원 그리고 하원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는 9명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 위원들의 임기는 각기 2년으로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현재 3명의 로마 카톨릭 교도와 힌두교, 유대교, 몰몬교, 회교도 각각 1명 그리고 개신교도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