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금융 체제 구조 조정청은 지난 1997년의 참담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 기관이 다시 자립할수 있도록 돕기위한 작업을 곧 마무리합니다.
일부에서는, 6년에 걸친 금융 체제 개혁 노력이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에서는 개혁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인도네시아 통화가치의 붕괴로 촉발된 인도네시아의 금융위기는 이 나라 금융체제를 와해상태로 몰아 넣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계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강력한 재개의 거물들과 수하르토 전대통령의 자녀들이 정부에 지고 있던 수십억 달러의 부채로 인해 파탄상태에 놓였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인도네시아가 경제를 개혁해 편파적인 자본주의와 정실주의를 타파하는 조건으로 금융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개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선 민간업체들이 지고 있는 33억 달러의 융자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금융구조 조정청을 설치했습니다. 압류된 자산들을 매각하고 회수하지 못했던 대출금을 징수해 들이는 데 6년이란 기간이 걸렸습니다.
금융 구조 조정청은 앞으로 몇주내 그동안의 금융구조 개혁 작업을 마무리짓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 금융 개혁담당기관이 이 나라 최악의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부채를 청산토록 하는데 실패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분석가들은 금융구조 조정과정에서 수하르토가 몰락하고 그 친족들이 운영해온 사업체들이 도산되자,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금융 구조 조정청이 소정의 몫을 해낼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구조조정 과정에 거액의 돈이 투입되고 조사를 받는 인물들의 성격 때문에 개혁을 담당한 관청 스스로가 정치적 영향력과 부패에 무너질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야당 정치인으로, 국정 개혁 동반자란 반부패 기구에 참여하고있는 앤디 말라렌겡 씨는 개혁의 난맥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큰 물고기에 속하는 대기업체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정당과 모두 통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정치적 책략들이 이뤄지고 그렇게해서 금융구조 조정을 담당한 기관에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불량대출중 지금까지 회수된 비율을 단지 28%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불량대출의 대부분은 ‘툿툿’으로 불리는 수하르토 전대통령의 딸 ‘시티 하르디안티 룩마나’ 씨를 포함해 수하르토 일가와 연루된 기업체들의 것입니다.
전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쇄드라자드 디완도노 씨는 인도네시아 금융 구조조정청이 지난 6년동안 7명의 청장을 바꾸게 된 것도 이 기관의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간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구조조정청의 관리층이 아무리 독립적인 자세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간부들은 정당들이나 힘있는 사람등 이익 집단들로부터 강요를 당해왔습니다. 하는 일의 단계마다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의 과정이 순조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구조조정청 관리들도 자신들의 결정사항들을 뒤집어 보려는 외부의 기도들이 언제나 있었다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도산위기의 한 은행으로부터 나온 대출금을 속이려고 구조조정청 고위층 관리들과 수하르토 대통령의 측근 동맹자들이 공모를 벌였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가지의 다른 부정행위들과 관련해서 두명의 전직 구조 조정청장들이 현재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금융구조 조정청이 간섭을 받는 속에서도 적으나마 진전을 봤다고 말합니다. 여러명의 금융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네시아 금융부문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는 개선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구조 조정청은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 1999년이후 이 기관이 190억달러 정도를 환수해 국가예산에 기여하는 역할 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와 다른 관련 기관들에 대해 없어진 돈을 추적해서 찾아내고 압류된 자산을 매각하는 금융 구조 조정청의 업무를 계속 추진하도록 요청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으로 반부패 기구에 참여하고있는 말라렌겡 씨는 국민이 개혁 작업을 수행할 정부의 능력에 신뢰감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어느 기관도 이 일을 수행할수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수행할 보다 투명한 방법을 가진 독립적인 성격의 기구가 있어야하며 국민들은 모든 일들이 규정에 따라 이뤄질 때에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금년중에 실시될 전국적인 선거를 앞두고 일부 분석가들은 특별히 수하르토 전대통령의 동맹세력이 권좌로 복귀할 경우에 그동안 추진되어온 개혁은 빗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엔 수하르토 전대통령의 딸 ‘툿툿 수하르토’씨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