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자체 핵개발계획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한국과 일본은 이같은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은 북핵 위기에 관한 추후회담의 개최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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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한이 대화용의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이는 다자회담의 재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관리들은 지난해 8월 베이징에서 중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대표들과 만났으나 그 회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6개국은 후속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그동안 집요한 막후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차 6자회담 개최일정을 확정짓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6일 북한은 자체 핵분규를 완화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른바 “대담한 양보조치”를 제의했습니다. 이번 제의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제시했던 내용과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즉, 북한은 미국의 대 북한 지원과 서면 안보보장 그리고 국제 테러리즘 후원국명단에서의 북한 제외조치의 댓가로 자체 핵활동을 동결하고 추후회담에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북한이 이미 여러 국제협정에 위배된 자체 핵개발계획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폐기하지 않는 한 아무런 양보조치나 유인책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같은 북한측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 제의를 가리켜 전반적으로 흥미롭고 긍정적이라고 묘사하면서 차기 회담에서 모종의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기회담에서 미국이 모색하는 것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회담이 끝날 때 쯤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파월장관은 이번 북한측 제의에 고무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역시 조심스럽긴 하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후꾸다 야쑤오 관방장관은 사태를 진전시키기 위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꾸다장관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중요하고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계획을 둘러싼 긴장은 약 15개월전. 북한이 국제협정을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해왔음을 시인함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그후 북한은 국제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유엔 핵사찰요원들을 추방하고 또 주요 영변 핵시설단지를 재가동했습니다.
한편 현재 북한을 방문중인 미국의 과학자와 국회보좌관들로 구성된 비공식 민간대표단은 영변핵시설을 방문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정부가 그런 희망을 받아들일 경우, 외부인들이 일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핵개발능력을 시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