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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라크 전쟁 놓고 여전히 분열된 시각보여 (영문 관련 기사) - 2003-12-26


2003년 새해초에 들어 미국의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준비하면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대량파괴무기의 포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주된 이유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 주도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후 여러 달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대량파괴 무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가 2004년을 향해가고있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인 영국이 전세계를 향해 주장했던 것 처럼 이라크의 대량파괴 무기가 두 나라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논란의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4년 새해가 되면 이라크 전쟁이 벌어진지 10개월째가 됩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연합군에게 함락된 이래 은신중이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마침내 생포됐습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과 영국이 주장했던 수 백 톤의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들은 아직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을 한 달 앞둔 지난 2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에 관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파월 장관은 사담 후세인이 생물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데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치명적인 독극물과 질병들을 대량살상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도록 퍼뜨리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파월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죠지 부쉬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는 미국의 주장이 변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불안정을 초래했던 침략자가 권좌에서 제거됨으로써 중동 전역에 걸쳐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됐고 전세계적으로도 테러의 동맹자가 실각함으로써 많은 나라들이 보다 안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의 대량파괴 무기 수색이 거의 종료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의 독재로부터 이라크를 민주주의 체제로 건설하는 일과 이라크 전쟁은 2년전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의 일부가 됐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은 여러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라크는 바로 눈에 보이는 전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이라크 전쟁을 앞으로 계속되는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해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쉬 행정부가 이처럼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관점을 변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를 미국과 영국이 1년전에 과장했었다는 비난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민간연구단체 군축협회의 다릴 킴볼씨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릴 킴볼씨는 부쉬 행정부가 주장했던 것 처럼 이라크가 미국에 대해 임박한 위협은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해 졌다고 말합니다. 부쉬 행정부가 정보 보고를 부정확하게 인용하고 정보내용을 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은 약 13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비용과 인명 희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래 460 여 명의 미군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의 앨런 리히트먼 역사학 교수는 이라크의 현상황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때 미국 유권자들은 이라크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인명 희생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이라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미국은 독재정부를 축출한데 이어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부쉬 행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사실이라고 리히트먼 교수는 인정합니다.

이같은 일을 정당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재의 이라크 상황은 곤경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리히트먼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이 검거된지 며칠 후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텔레비전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약 60 퍼센트가 부쉬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수행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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