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에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불가피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독일은 뜻밖에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미국 주도의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습니다.
독일의 그와같은 반대표명 때문에 독일-미국간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관측통들은 지금 미국-독일간 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 관계가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독일인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강력히 반대했었습니다. 독일 중동부 도시 라이프치히 시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듀서인 크리스티안 쾨네만시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승인과 위임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독일인들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쾨네만씨는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내 생각으로는 독일의 젊은이들은 이라크에 대량파괴 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합법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강행했습니다.
독일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독일인들은 그와같은 불법적인 전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갑합니다. 우리 독일 스스로가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정부가 당시 날조된 이유를 내세웠을 뿐입니다.” 이라크 전쟁 문제는 지난 해 독일 총선거에서 커다란 쟁점이 됐었습니다. 슈뢰더 총리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와 독일의 참여를 배제를 내세우는 강력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독일은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의 군사적 모험을 무작정 뒤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슈뢰더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독일 국회의 자유민주당 소속인 마르쿠스 뢰닝 의원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위협은 필요한 것이었지만 미국은 유엔과 국제 외교에 의한 해결에 좀더 시간을 주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독일 관계관들도 실책을 범했다고 뢰닝 의원은 지적합니다.
독일 정부 관계관들은 시초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건 없건, 유엔의 위임이 있건 없건 우리 독일은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대신 유엔이 증거를 찾아내고 이라크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독일은 그러한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독일 관계관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프랑스, 러시아 정부와 회의를 갖고 미국에 대한 다수 반대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방에 대해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방으로서 이견을 말하는 것은 좋으나 우방에 대항하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뢰닝 의원은 슈뢰더 총리가 당시 총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독일인들의 반전열기를 이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합니다. 동맹국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유권자들의 다수가 슈뢰더 총리를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의 학생인 카르멘 쾰러씨는 슈뢰더 총리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건 아니건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 나는 이라크 전쟁에 관련해 취했던 입장은 옳은 것이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슈뢰더 총리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과 독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쉬 대통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라크를 침공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부쉬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나중에 들고 나온 이유들은 일종의 허구라고 봅니다.” 독일은 지난 과오의 중압때문에 그동안 세계무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슈뢰더 총리는 독일이 종전후 죄책감 시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며 자신감 있는 세계 강국으로서 자체의 견해를 표명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를 바란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주요 야당인 기독교 민주당의 디이터 슈미트 당수는 슈뢰더 총리의 반전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슈미트 당수는 그럴뿐만 아니라 독일과 미국간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 요컨데 두 나라간의 협력 결여가 문제입니다. 베를린 당국과 워싱턴 당국, 양쪽 모두에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같은 경우에 80퍼센트의 신뢰만으로는 안됩니다. 100퍼센트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만 우리는 효율적인 협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독일과 미국 두 나라가 안보와 민주주의 확산 같은 문제에서 공통된 입장을 모색해야 한다는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 학생인 카르멘 쾰러씨는 이라크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이견이 장기적인 독일-미국 관계에 긴장을 지속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부쉬 대통령과 슈뢰더 총리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대체로 미국인들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지 부쉬 대통령과 관련된 것일 뿐이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취한 행동을 우리 독일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일시적인 관계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독일과 미국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독일의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은 독일은 과거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