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부와 대규모 석유회사 유코스사의 회장과의 대결은 분석가들과 투자자들로 하여금 러시아 국내 정치 및 경제개혁의 장래에 관해 우려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사 사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구 소련시대를 회상케하고 있다는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VOA기자가 보내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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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새벽에 벌인 기습작전에서 러시아 비밀 보안요원들은 유코스사의 회장인 미하일 코도르코브스키 씨를 총으로 위협해 체포했습니다. 당시 코도르코브스키 씨는 시베리아에서 출장중이었습니다. 코도르코브스키씨는 심문을 위해 모스크바로 이송됐으며 그후 곧바로 7개 항목의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같은 극적인 조치로 러시아 최대 갑부인 코도르코브스키씨는 러시아내 최대 규모의 석유회사인 유코스사의 위기사태가 4개월전 발생한 이래 이 회사의 고위 간부들 가운데 세번째로 체포된 인물이 됐습니다.
지난 30일 러시아 검찰이 유코스사의 경영을 좌우하는데 필요한 상당량의 주식을 압수함으로써 유코스사의 위기사태는 점증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렉산데르 볼로쉰 비서실장은 코도르코브스키 씨에 대해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책략을 둘러싼 견해차 때문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기업계 지도자들은 유코스사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관해 법 집행기관의 불안감을 조성케 하는 추세로 보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1990년대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자산을 대대적으로 재분배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어 경제적인 대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그같은 단속조치가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에 관해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러시아의 미하일 카샤노브 총리는 유코스사의 주식을 정부가 압수한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샤노브 총리는 기자들에게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민영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수조치는 전혀 새로운 현상으로써 그로인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취한 조치로 인한 결과 한가지는 분명합니다. 장기간 오름 추세를 보여온 러시아의 주식시장은 코도르코브스키 씨가 체포된 이후 나흘간 계속해서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1998년에 발생한 러시아 금융 붕괴사태 이래 처음으로 주식거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가 지난 31일에 다소 반등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검찰측에 대해 제동을 걸도록 점증된 압력을 받아왔지만 검찰이 러시아 법 테투리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렇치 않다면 러시아가 어떻게 조직범죄나 부정부패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교육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측통들은 코도르코브스키 씨에 대한 최근 체포와 구속 조치는 12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푸틴 대통령의 연합 노선에 맞서고 있는 야당들을 코도르코브스키 씨가 지지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정치연구소의 세르게이 마르코브 정치분석가는 코도르코브스키에 대한 체포는 세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마르코브씨는 이는 정부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브씨는 진정으로 세금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 러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만간에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브씨는 러시아에서 약 1천만명이 세금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서 세금 납부는 법칙이라기보다는 예외규정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브 씨는 이번 코도르코브스키씨에 대한 조치는 푸틴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권력조직이 막강한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석가들과 러시아 관측통들이 갖고 있는 의문은 이번 분규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확대돼 러시아의 경제 및 정치 개혁에 손상을 입히기 전에 중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카네기 재단의 모스크바 사무소에 있는 분석가 릴리아 쉐브트소바 씨는 이에관해 낙관적이 아닙니다.
쉐브트소바 씨는 에코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코도르코브스키 씨에 대한 체포는 푸틴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쉐브트소바 씨는 문제는 어떤 요소들로 인해 사태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약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쉐브트소바 씨는 일단 비약된 사태를 중단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분석가 세르게이 마르코브 씨는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마르코브 씨는 유코스사 위기 사태를 넘길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르코브 씨는 이번 분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푸틴 대통령이 크레믈린 내의 두 경쟁 세력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료적인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과 유코스사와 같은 대규모 기업체들을 지지하는 세력간에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코스 씨는 또, 러시아의 대형 회사들은 법 테투리안에서 운영한다는데 동의해야 하고 일부 사회적인 책임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크레믈린 내에 있는 일부 인사들의 비판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마르코스씨는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