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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언론 자유 없는 곳에서 부패 만연' - 국제 투명성 기구 (영문 서비스) - 2003-10-08


국제 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세계 여러 나라 언론을 통해 연례 부패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개발 도상국의 정부 계약 과정에서 많은 액수의 금전이 개입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이번 보고에서 법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이 제한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특히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조직 범죄가 단속이 되지 않고 정부 규제가 약한 곳에서도 부패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로써 10년째 부패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이 기구는 일부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을 위해 해야할 일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특히 부유한 나라들은 개발 도상국 정부에게 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패는 정부 계약과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투명성 기구의 낸시 보스웰 회장은 정부 조달과 투자는 공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나라 정부들이 회사와의 계약에 비밀 조항을 둠으로써 회사들이 정부에 지불하는 돈을 공개해야 되는 법적 장치가 없다고 보스웰씨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원하기만 하면 하고 싶은대로 하는 이른바 폐쇄 회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스웰씨는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의 미국 지부에 소속된 마이클 허쉬만 씨는 부유한 나라도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 개발 기구 즉 OECD도 부패 방지 규약에 합의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쉬만 씨는 이들 규약이 기소까지 할수 있도록 돼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허쉬만 씨는 특별한 위반 사항을 지적하지는 않으면서도 미국 기관에 의해 체결된 이라크내 건설 계약상의 불투명성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미국 원조 기관과의 거래중 지나치게 많은 거래들이 경쟁이 없는 입찰을 통해 단일 회사와 체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전 세계에 걸쳐 윤리적 교육, 옳고 그른 것의 차이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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