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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빈곤층 공공 서비스 확대 개발도상국에 촉구 - 2003-09-25


세계은행은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정부와 민간 부문에게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혜택을 증대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빈곤층에게 다가가는 공공사업”이라는 제목의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흔히 공공 서비스 제공 혜택에서 소외당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하라 사막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최고 부유층 아기들의 거의 70% 는 보건 시설에서 태어나는 반면, 아프리카 일반 가정에서는 20%에도 못 미치는 아기들만이 병원에서 출산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한해에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10명중 2명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 받지 못했고, 10명중에 5명은 적절한 위생 시설없이 살았으며, 10명 중 9명은 폐수가 전혀 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학자, 션타 데바라쟌 ( Shanta Devarajan ) 씨는 빈곤층은 공공사업 정책의 결정과정과 이행과정에서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데바라쟌씨는 보건과, 교육, 물, 위생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들이 경쟁시장에서 직접 공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공공 서비스 들은 소위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빈곤층은 시민으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주면 정책 결정자들은 공공 서비스 제공 업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바라쟌 (Devarajan)씨는 가령, 정치인 들은 자신에게 투표를 해준 이들에게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상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은 이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등 그러한 과정을 통해 빈곤층을 교묘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업자 들과 정치인들이 서로 담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빈곤층에 대한 공공 서비스 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빈곤층에게 공공 서비스 제공업자 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빈곤층에게 발언권을 주며, 공공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하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은행의 개선책에는 공공 서비스 제공업을 사기업에게 청부해서 맡기거나,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일부를 사기업 부문으로 분리하고 또는 지방 정부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업을 도맡게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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