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사흘간 예정으로 6자회담이 시작된 것과 때를 같이해 다음달에는, 미국 주도의 공중과 해상 군사훈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9월로 계획된 군사훈련은 미사일이나 무기관련 화물을 실은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들을 공중과 해상으로 부터 저지시키기 위한 연습입니다. 미국은 이 저지 프로그램이 어느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관계자들은 어느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될수 있을지를 비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 국무부의 리챠드 바우쳐 대변인은,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경우 자국이 이 저지 프로그램의 목표가 됐음을 알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사훈련에는 지난 5월 [대량살상무기 방지 구상]에 서명한 11개국이 참여합니다. 이 11개국에는 호주와 일본, 미국, 그리고 일부 유럽 나라들이 포함됩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의 목표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기술 및 핵물질을 수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예멘으로 향하는 탄토 미사일을 실은 북한 선박 한척이 해상에서 발견된 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을 제안하고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해왔음을 시인했으며 핵확산금지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지난 7월 [대량살상무기 방지 구상]에 서명한 나라들의 회의를 주재하고, 호주가 미국 주도로 9월에 실시될 선박운항 저지 군사훈련에 참여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와도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량국가입니다. 북한은 수용가능선을 넘어 행동하고 있습니다.”
3개월전 호주의 특수부대는 호주 근해에서 마약 헤로인을 실은 북한의 화물선 한척을 적발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관리들은 마약과 무기, 그리고 위조지폐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황폐된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주요 수출 품목들 가운데 일부라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25일 의혹을 사고 있는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가 일본 니가타항에 도착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당국은 문제의 북한 선박이 무기 부품과 그밖의 다른 밀수품을 일본으로 부터 북한으로 실어가는데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 선박은 25일 안전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니가타 출항이 지연됐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야수오 후쿠다 대변인은 만경봉호에 대한 신중한 조사는 일본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기준을 지키도록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대변인은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실시될 해상 군사훈련은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무기 확산 문제외에 밀수행위에 관해서도 북한에 대해 강경히 대처할 의도로 있음을 보이기 위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호주의 전 해군장교이자 현재 올론공 대학교의 해상안전학 교수인 샘 베이트맨씨는 이번 선박 저지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여러 나라 군은 모의 상선을 추적한 후 라디오를 통해 이 상선에 정지명령을 하는 연습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의 상선이 정지하지 않으면 뱃머리를 향한 경고사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 모의상선이 여전히 정지명령을 거부하면, 선박운항을 무력하게 하는 사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기관실이나 배의 키에 사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명 손실이나 부상을 피할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전략방위연구소의 브렌단 테일러 교수는 그같은 기술은 미사일과 같은 추적하기 쉬운 대규모 물품을 북한이 수송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 이란, 북한과 파키스탄간 항로를 통해 그들은 중국 상공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P-S-I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일러씨는 중국,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의 참여가 없으면 금지 노력은 심각한 장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북한의 붕괴와 수백만명의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오는 사태를 가져올 행동을 취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측의 입장에서 보면 북핵 문제를 놓고 평양측을 포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결할 것이냐를 놓고 아직도 국내 여론이 갈라져 있다고 국방문제 전문가인 김태우 씨는말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선언할 경우, 남한인들의 여론은 급속히 반 북한 감정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데에는 실제적인 문제와 함께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합법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선박을 정선시켜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그같은 결의안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 전쟁은 부쉬 행정부가 국가안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승인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