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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막대한 예산적자 와중에 주지사 소환 소동[영문 서비스] - 2003-07-0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들의 해임위협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사상 최대의 예산 적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지사 소환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으나 주정부의 관리들은 예산에 관한 합의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서부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는 배경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중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2년간에 걸친 유례없는 380억 달라의 예산 적자입니다.

최근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캘리포니아인들은 이것이 주지사와 주 의회의 탓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어느 쪽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표적은 주지사에 집중돼있으며, 그동안 주지사에 대한 31건의 소환노력가운데 처음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주민 브래드 슐츠씨는 데이비스 주지사를 축출하려는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가 무책임하게 행동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를 막대한 예산적자로 몰아갔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공 정책 연구소의 분석가 마크 발다사르씨는 주민들의 많은 수가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조사에서 캘리포니아주민들의 거의 절반이 주지사의 소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소환 투표지에 이름이 오르게될 주지사후보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발다사르씨는 지적합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현주지사를 대체할 것인지를 모르지만, 앞으로 주지사 후보자가 결정되면 유권자들은 소환문제에 대한 입장을 달리할 것이라고 발다사르씨는 말합니다.

소환 규칙에 따르면, 주지사를 해임시키기 원하는 사람은 90만명의 서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소환 조직자들은 지금까지 필요한 정족수의 절반이 서명했다고 말합니다.

소환 신청이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 붙여지게되면 캘리포니아주 전체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투표를 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권자들은 데이비스 주지사의 후임을 선출하게 되고, 새 주지사는 소환 조치가 통과되어야만 취임하게 됩니다.

이번 소환 운동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원에서 소수당으로 머물고 있는 공화당에게는 주지사직을 차지해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 권력을 쟁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지사 소환노력에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업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제 개발 공사의 잭 카이저씨는 주의 부진한 재정 상태가 초등고 공립학교와 지방 대학들 그리고 공익사업들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주정부가 예산적자때문에 은행대출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8월 중순 경이면 그 자금도 바닥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카이저씨는 우려합니다.

이 같은 재정위기는 2년전 첨단산업 거품 경기가 붕괴된 후 주 세수입이 격감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는 교통체증같은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사업의 삭감을 거부하고 있고, 공화당은 세금 증액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예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6월 30일,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교육과 교도소 비용을 크게 삭감하려는 공화당 안을 거부했고, 공화당은 판매세를 0.5% 인상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예산해결방안에 관해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지사 소환운동 지지자들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두가지 요소에 좌우됩니다.

첫째, 반-주지사 세력이 얼마나 빨리 청원서 서명을 얻어내는가 입니다.

이달, 7월의 시한을 맞춘다면, 주 정부 관리들은 금년 하반기에 특별 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일 9월 시한을 맞춘다면, 이 문제는 내년 3월의 예비선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가을의 특별선거에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에 참가할 것이고, 주지사를 지지하긴 하지만, 그리 열성적이 아닌 민주당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저조할 것입니다.

내년 3월의 예비선거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자를 뽑기 위해 많은 민주당원들이 참가할 것입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 대다수가 소환에 반대 투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자신도 소환의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스지사는 소환 반대 운동을 시작했으며, 과거에 이미 교활한 정치인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소환노력이 성공하면,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로는 소환운동에 자금을 대고 있는 재력가인, 국회 하원, 대릴 아이싸의원과 주지사 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배우 아놀드 슈와처네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원들은 데이비스 주지사를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분석가 셰리 베비치 제프씨는 그같은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소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민주당은 주지사직을 놓고 공화당과 한판 승부를 벌일 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프씨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른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면서 제프씨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소환노력이 성공해, 누군가가 새 주지사직에 오른다면, 현재 주정부가 처해있는 대 혼란상을 이어받게 되리라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분석가들은, 이제 캘리포니아주민들앞에는 긴장에 찬 급박한 국면이, 그리고 주 정치인들에게는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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