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주로 끝나는 전임 대통령 정부의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연장하자는 특별검사의 요청을 23일 일축했습니다. 이 의혹사건은 한국의 재벌회사인 현대그룹이 북한측에 비밀리에 5억달러를 전달했다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김대중 전대통령 정부가 3년전에 남북한 정상회담에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참석시키기위해 그러한 거래를 주동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특별검사는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위 막료들중 일부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야당들은 78세의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표적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씨에 대한 이 수사를 정치적 마녀사냥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내 아시아 재단의 정치 분석가 스캇 슈나이더 씨는 또 한가지 쟁점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현대통령 간의 연관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햇볕 포용정책을 계속할 것을 다짐해왔음을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여당내 후임자로서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였던 전임 대통령을 더욱 당혹케 만들 특별수사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기가 몹시 불편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2000년에 있었던 남북한 정상회담은 거의 60년동안 분단돼온 양측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화해적인 이 관계는 그후 북한이 여러가지 국제 협정들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악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은 이러한 수사 계속이 남북한 관계를 더욱 해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는 이 쟁점에 대한 적극 투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는 노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수사를 침묵시킨데 대해 국회의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