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미 의회는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라크 전쟁 초기 비용과 재건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전보다 더욱 진지하게 정부가 그같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그같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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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의 지출을 통제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과 상원의 수 많은 위원회와 소위원회들은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용도에 관해 사실상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격언 중에 ‘제안은 행정부가 하지만 처리는 의회가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대통령들 및 그들의 입법 안건들과 의회 및 의회의 헌법상 감독 의무 사이의 때때로 논란 많은 관계의 단지 일부분 만을 묘사하는데 불과합니다.
부쉬 행정부의 최고위 관리들에서부터 중간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증언을 위해 의회에 소환되는 이들 관리들은 의회 심문에 비교적 잘 대처하는 편이지만, 종종 의회 소환은 신경이 거슬리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설된 국토안보부의 폴 레드몬드 정보 분석 차관보는 최근에 기억나는 것 가운데 가장 모욕적인 것 중의 하나로 꼽히는 사정없는 심문을 당했습니다. 레드몬드 차관보는 불과 몇 달전에 출범한 국토안보부 내에서 정보 분석 능력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레드몬드 차관보에게 질문을 던진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레드몬드 차관보는 그같은 불만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샤이스 의원은 레드몬드 차관보가 국회의원들의 우려 사항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공격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 했습니다. 이에 레드몬드 차관보는 자신은 정보 전문가로서 정보 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대규모 정보 분석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공화당 크리스토퍼 샤이스 의원의 그같은 모진 심문이 끝나고 난 후 노쓰 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밥 에써릿지 민주당 의원은 의회의 감독 권한의 본질을 요약하면서 레드몬드 차관보를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에써릿지 의원은 에드몬드 차관보는 어렵지만 실패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써릿지 의원은 국회 의원들은 적이 아니라 행정부를 돕기 위해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이 되는 것은 단지 행정부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써릿지 의원은 의회와 행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미국 국민들이 커다란 댓가를 치룰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행정부의 최고위 관리들도 의회의 철저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존 애쉬크로포트 법무장관은 의회 질의에 대해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원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더글라스 헤이쓰 차관은 부쉬 행정부의 이라크 계획과 관련해 윌리암 들라헌트 의원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국민들과 협력해 정부 재조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고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헌법 제정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헤이스 차관보가 답변하는 동안 들라헌트 의원이 끼어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들라헌트 의원은 헤이쓰 차관이 자신의 질문에 다른 대답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헤이쓰 차관은 들라헌트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들라헌트 의원은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헤이쓰 차관은 그같은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지금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기간 사이에 자신의 국내 안건들의 대부분을 승인하라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회를 공격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의원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