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는등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사태에 대한 중국의 이같은 조심스러운 태도 변화는 최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8개국 정상회의 때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과 만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죤스 홉킨스 대학 교 중국문제 연구소의 데이빗 램튼 소장으로 부터 북핵 위기사태 해결 노력에 있어서 중국의 대 북한 정책과 입장에 관해 들어봅니다. 문: 데이빗 램튼 소장께서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그 동안 소극적이던 중국에서 최근 보다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그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쇼.
램튼: “ 제가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중국에서는 대북한 정책 문제를 놓고 논란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만, 특히 중국내 학자들과 전문 두뇌집단 사이에서 대북한 정책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중국 정부안에서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 내부적으로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문: 어떤 관측통들은 중국 당국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증대하거나 경제 제재를 가하면 이는 북핵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중국에 남아있는 대 북한 영향력 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램튼 소장께서는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램튼: “중국이 최근에 당면하게 된 문제들은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북한.미국간 3자 회담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의 학자들, 중간급 정부 관료등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받은 느낌은 중국 당국으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어쩌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른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사실뿐만 아니라 핵분열 물질을 해외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단언한 사실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북한이 판매하는 핵분열 물질이 중국 내부에 존재하는 분리주의자들을 포함한 전세계 불량분자들에게 확산될른지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불만이 증대되는 두 번째 요인은 북한이 중국의 대외원조 가운데 대단히 큰 부분을 받아 왔는데도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내부적인 개혁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가 중국으로선 매우 중요한 미국과의 관계를 분안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써는, 6.25 한반도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북한과는 매우 실망적인 관계를 지속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6.25 전쟁 그 자체는 말할것도 없고, 북한을 지원하느라,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북한과의 관계는 최근까지도 실망스럽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1998년에 북한이 일본 영토를 가로질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자체의 인공위성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가속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또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으로선 원하지 않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개발계획에 협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도자들은 이같은 일련의 사태발전을 겪으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 결과 북한으로부터 곤란한 문제들 이외에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문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 지도자들은 현재, 중국의 주변국가들이 북한에 대응하는데 있어 단합된 입장임을 발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강인하고 심지어는 비이성적인 것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결국에는 북한지도자들이 현실주의자들이고, 중국도 이같은 점을 깨닫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중국 지도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북한은 압력을 받으면 받을 수록 더욱 더 이성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문: 램튼 소장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볼때 중국이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램튼: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한다면 중국은 그에 대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한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고려돼야 할 또 한 가지 사항입니다. 요즘 보도되는 뉴스들에서 알수 있다싶이 일본과 한국, 두 나라, 특히 일본이 북한을 적대시함으로써 충돌이 야기되는 것을 대단히 염려하고 있고 따라서 중국으로선 한국과 일본보다 앞장서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일본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데 보다 단합된 자세를 보인다면 그때는 중국도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및 한국과 보조를 맞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정책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 중국의 대북한 태도에 관한 데이빗 램튼 소장과의 대담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