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라크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권에서는 이라크 내 민주주의 정부 수립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과연 미국에 득이 될지에 관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라크에서, 그리고 지역 내 다른 나라들에서 민주주의가 이룩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VOA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이라크 재건작업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의 제이 가너 퇴역 장성은 바그다드에서 60명의 이라크 저명인사들을 만나 자신의 임무는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번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너 장군의 그같은 발언은 이곳 워싱턴에서 이번주 아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다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형태의 이라크 정부를 모색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해방된 이라크에서 미국의 목표는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환영하고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라크 재건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국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같은 목표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권에서는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중동지역과 미국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를 둘러싸고 정치적, 학문적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정치분석가들은 이라크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과정이 시작되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역내 다른 정부들이 시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방해공작 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민주체제로 거듭나는 이라크는 대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아랍 정부들에게 엄청난 개혁 압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다른 아랍 정부들은 이라크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하려 들지도 모르며 적어도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타격을 가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에 있는 어메리칸 대학교의 정치학자인 왈리드 카질하씨는 다른 아랍 정부들의 방해 노력은 이라크 내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랍 정권들이 현재 혼돈에 빠져 있는 이라크에서 발판을 다지기 위해 자국의 보안조직을 십분 활용하리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인들 가운데는 국내 다른 파벌들보다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적지 않은 수의 정치 운동단체나 정당들이 여러 아랍 정부들과 손을 잡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라크는 자체의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다양한 지역 세력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두가 이라크에서 민주주의 과정을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을 손상시키려는 공작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의 요원들이 이라크 남부지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 가운데 지난 23일 백악관은 이란에 대해 이라크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카말 하라지 외무장관은 그같은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재건작업을 관장하고 있는 제이 가너 미군 퇴역 장군은 최근 이라크 시가지에서 눈에 뜨이고 있는 반미 감정은 대부분이 조직된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아주 조직적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반미감정, 반미시위 등에서 이란의 많은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가 대다수 이라크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이라크 국민들은 매우 조용합니다. 대다수는 아직도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이라크 인들이 보다 안전히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에 대해 보다 호의적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중동 지역에 민주주의가 번창하도록 허용되면,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회교도 정당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 정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이로 대학교의 정치학 과장인 하싼 나파에 교수는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급진적인 움직임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워싱턴은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좌파와 진보파를 포함해 모든 이라크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고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해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역 개발 계획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을 위한 [마샬 플랜]과 같은 계획입니다. 그같은 계획을 먼저 세우면 민주주의 성향이 될 수도 있는 지역 및 국내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세계에서 완벽한 자유 선거를 요구한다면 회교계 성향이 절대적으로 우세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책에 반감을 갖는 정권들이 아랍세계에 들어설 것입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이라크 내 민주주의 발전 속도와 관련해 시간표를 갖고 있거나 선거가 언제 실시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계관들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되도록 지원할 결의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