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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으로 벌어진 미국-유럽 관계, 전후 복구 과정에서 회복 가능 (영문 서비스) - 2003-04-09


이라크 사태를 다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부 가까운 동맹국들간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라크 복구사업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결정하기에 따라 동맹국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향해 또다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늘 원만치 않았던 프랑스와 미국간의 관계는 이라크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어렵게됐습니다. 독일과 미국간의 관계도 크게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같은 균열은 이라크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부터 커져 왔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 헬리 데일씨는 반세기동안 냉전은 미국과 유럽간 관계의 기반이 됐었다고 말합니다.

“그당시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협력의 필요성은 사라졌습니다.”

데일씨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유럽과 미국은 서로를 그렇게 필요치 않게됐다고 지적합니다. 유럽나라들은 유럽연합 EU를 확장, 강화하면서 서로 더욱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군사력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차는 냉전시대 이후의 대서양을 사이에둔 두 지역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민간연구단체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 재단]의 선임연구원 로버트 캐근씨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간의 균열이 이라크 문제로 더욱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사태는 완벽한 폭풍이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간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크게 양쪽을 분열시키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타운 대학교의 로버트 리버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 미국과 유럽은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양쪽은 모두의 번영에 근간이 되는 경제 제도의 활력과 생명력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양쪽은 대량파괴무기와 테러리즘, 유럽밖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 등 장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보문제에 있어 서로 협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간의 손상을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그리 멀리 내다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라크 재건 사업은 미국과 유럽에게 공동 협력을 전개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내 질서를 유지하고, 기간산업시설을 복구시키며, 새로운 이라크 정부를 구축하는데 있어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쪽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지 타운 대학교의 로버트 리버 교수는 심지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나라들도 참여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프랑스가 이라크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프랑스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의 헬리 데일씨는 미국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있어 프랑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제공할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합니다.

데일씨는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네기 재단의 로버트 캐근씨는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나라들을 처벌하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나라들을 처벌하라는, 그리고 미국 정책에 득이되는 방향으로 유럽을 분열시키도록 시도하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혹은 궁극적으로 자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쉬 행정부가 이라크 재건 프로그램을 미국과 유럽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사용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 재건 프로그램에 프랑스와 독일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국회의 노력에는 반대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우선적으로 이라크 재건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임무를 떠맡은 것은 미국과 영국 등 연합세력입니다. 정치적인 희생, 전쟁 비용에 따른 재정적인 희생, 그리고 생명을 희생시켜가며 이 어려운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연합세력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에서 미국과 유럽간의 화해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측의 관계는 결코 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이보 달더 선임연구원은 말합니다.

“미국과 유럽간의 균열을 치유하는 문제를 생각할때 우리가 해야될 일은 우리가 전과 같이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간의 관계가 유럽 또는 미국에게 더 이상 중심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달더 씨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미국은 장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새로운 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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