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되는 가운데 민간 기업인들은 이제 공산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례없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인들은 전통적인 국영기업들을 상대로 경쟁하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기자는 지난 10년동안 민간 기업들이 극적인 성장세를 보인 샹하이를 최근에 방문하고 다음과 같은 배경 보도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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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하이시에 있는 공 추안웬씨의 업체는 대형 조선소들을 위한 첨단 자동화 설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의 가장 풍요로운 도시인 샹하이에서 민간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인 동시에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제거돼야 하는지에 관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공씨는 지난 1992년에 다른 7명의 투자자와 함께 각자의 저축금 미화 1천 8백달러씩을 공동 투자해 샹하이 시보사를 설립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가장 큰 경쟁업체는 은행들로 부터 꾸준히 사업자금을 조달받은 국영 업체들이었습니다.
공씨는, 그의 국영 경쟁업체들이 정부는 1-2년 뒤에 이 민간 기업을 도산시킬지 모른다며 그의 업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잠재 고객들에게 말함으로써 여러해 동안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려 애썼다고 말합니다. 공씨는 선박이란 최소한 20년간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많은 조선업체들로서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를 상대로 사업 거래를 하는데 대해 불안해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공씨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샹하이 시보사의 연간 매출은 약 150만달러이며 종업원 수는 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업체는 주문의 절반 가량을 외국 조선소들로부터 수주했습니다. 또한 이 업체는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상태로, 공씨를 포함한 발기 주주들 중 세명이 공산당원입니다. 이처럼 공신력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씨는 중국내 대다수의 민간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융자를 받아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영 은행들은 자신의 업체와 같은 민간 기업에 대출해 주길 꺼리고 있다고 말하는 공씨는 몇달 안에 6만달러의 첫번째 대출을 받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소액은 자신의 업체 같은 규모의 기업에는 실제로 별 쓸모가 없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대출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서서히 신용을 쌓기 위해 은행에 되돌려 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체의 계획 경제를 해제하고 자유시장 체제로 나아가려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씨와 같은 기업인들은 무한한 관료 및 금융 장애물들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경제교역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결과 민간 기업들은 제도적 선입견들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0% 가량의 민간 기업들은 자금조달의 부족이 최대 문제점이라고 답했으며 20% 가량의 업체들만이 지난해 은행 융자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2백만여개에 달하는 민간 기업들은 중국 경제에서 가장 활력적이고 가장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샹하이시 산업통상국 관계관인 장 샤오씨의 말입니다.
장 샤오씨는 풍요로운 해안 도시 샹하이에서 민간 기업들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라고 말합니다. 1991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2천2백개의 사업체들이 등록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샹하이시에 등록된 사업체 수는 백배 이상 늘어나서 거의 23만개에 달했으며 샹하이시 총생산 에서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장씨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국영 기업들이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 기업들은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인들을 경제의 긴요한 일부분으로 포용하고 이들의 성공을 위해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에 서서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민간 기업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헌을 수정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중국대학의 교수인 우 구오광씨의 말입니다.
우 교수는 올해 전인대 회의에서는 기록적으로 많은 수의 민간 기업인들이 정책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우 교수는 기업인들의 점증하는 정치 참여가 중국내에서 민간 기업들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대우를 단계적으로 초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 추안웬씨는 민간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자신의 조선 자동화 설비 업체를 위한 사업자금의 조달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공산당원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11월 공산당 대회에서 민간 기업인들을 공식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공씨는 공산당원이 민간 기업의 대표라는 사실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 다른 사람들의 농담과 그밖의 공격으로부터 그동안 자신을 방어해야만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씨는 자신이 나라를 위한 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과 민간 기업 운영 사이에서 이해관계 불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위 지도자들 마저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