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계와 기업계 지도자들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관한 세계적인 우려가 한국 경제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려던 계획을 이미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몇달동안 태미 오버비씨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외국 회사들로 부터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아왔습니다. 서울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인 태미 오버비씨는 한국에 대한 사업투자가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관해 문의해오는 회사들에게도 그렇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태미 오버비씨는 그러나 북한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우려때문에 일부 투자가들은 아직도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버비씨는 좀더 기다리며 보겠다고 말하는 투자가들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불법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음을 시인했다고 지난해 10월 미국이 발표한 이래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돼 왔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국제 핵감시관을 추방했으며, 핵무기를 생산할 수도 있는 핵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은 또, 거의 매일같이 관영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한 호전적인 논평에서, 만일 북한이 공격을 받거나 국제 제재조치를 받게될 경우에는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정치 및 기업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하고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분규가 평화롭게 해소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의 태미 오버비씨는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은 북한의 그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기업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외국 기업체들의 신규 사업확장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에 사업확장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도 그대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오버비씨의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감이 투자에 주요 열쇠인데 북한의 강경한 발언은 투자가들의 자신감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대학교의 교수인 박용옥 퇴역장군은 노무현 신임 대통령이 기업의 자신감을 제고하기위해 군사공격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무현씨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강조한다면 이땅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적이 있다고 박용옥 교수는 밝혔습니다.
노무현 신임 대통령에게 국내경제를 탄탄히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6.2 %의 경제 성장율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약 5.7%의 저조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율이 그 보다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분적인 손상이 이미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미국인 기업가는 자신의 회사가 남한에서의 새로운 사업거래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투자가 서비스는 한국 경제에 관한 전망을 긍정적인 등급에서 부터 부정적인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사는 북한과의 장기적인 분규가 남한의 경제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무디스사의 그같은 평가는 기업운영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해외로 부터 들여오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