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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양국, 미국 - 북한 협상 또 다시 촉구 - 2003-02-18


한국과 중국은 북한 핵위기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또 다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북핵위기 사태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 장치예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의 외교 관계관들이 말레이시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 위기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이보다 앞서 정전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 보도된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일원에 대한 해상 봉쇄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위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정전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판무점의 북한 대표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정전협정에 억매일 필요는 없다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언론들이 발표한 성명은 미국이 휴전협정을 어기고 해상 봉쇄를 음모하는 등 한반도 주변지역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같이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2월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항해중이던 북한 선박을 세우고 승선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 행위는 거의 노골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 니다. 한국의 정치문제 분석가들은 그 위협에 대해서 북한이 전쟁을 재개할 것임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다른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둘러싼 분규를 놓고 미국을 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력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 관리들은 북한 군의 특이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성명은 미국과 한국이 다음달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은 하루 뒤에 나왔습니다.

남한의 일부 관측통들은 과거에도 북한이 유사한 합동 군사훈련에 분노를 표명해 왔던 북한측은 이번의 합동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분노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문제를 연구하는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의 찰스 모리슨 소장은 그 점에 대해 북한은 현시점에서 그 어떤 것도 도발적인 것으로 해석할 때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과거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 해온 것처럼 어떠한 훈련도 그들에게는 비난의 구실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 언론은 지난해 10월 핵분규가 가열된 이후 거의 매일 미국에 반대하는 분노의 논조로 보도를 계속해왔습니다. 북한측이 국제적인 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면서 비밀 핵개발 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미국측이 발표했을 때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무기급 플로토늄을 생산할수 있는 핵시설을 재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이사회는 곧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토의할 예정이며 북한에 제재를 가할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은 어떠한 제재도 전쟁선포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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