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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의 대 이라크 우선 정책을 핵개발 기회로 이용'-전문가 분석(영문서비스) - 2003-02-08


미국의 부쉬 행정부가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에 촛점을 맞추면서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희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어떤 적대적 행위에도 대처할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아리 플레이셔 대변인은 지난 6일, 미국은 북한의 어떤 돌발 행동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측이 자체의 이익을 위해 이라크 문제를 최대한 이용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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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파월 장관이 제시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은닉 증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지난 5일,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 1994년에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기본 핵 합의에 따라 영변 핵 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북한은 전력 생산을 위해 영변 발전소를 재가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북한측이 핵 무기 급 풀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 영변에 저장된 폐기 핵 연료봉의 재처리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처리하고 난 후에는 북한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여러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씨는 북한은 이라크 공격 이전의 시기를 최대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처리하고 난 후에 북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플레이크 씨는 지적했습니다.

이 곳 워싱턴에 있는 맨스필드 센터 (Mansfield Center) 의 소장인 플레이크 씨는 북한에게는 이라크 공격 전이나 혹은 이라크 전쟁 초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 전선으로 뛰쳐 나와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선언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이라크 전쟁 발발 첫날이 될 것이라고, 플레이크 소장은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 핵 위기를 나중에 처리하려는 부쉬 행정부의 모든 시도로 인해서 북한은 더욱 대담해져 더욱 큰 위기를 조장하는 벼랑끝 외교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이 진로를 변경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불가침 협정에 서명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요구를 거부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빌 드레난(Bill Drennan)씨는 북한은 자신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지역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드레난 씨는 말했습니다.

미국 평화 연구소(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의 부소장인 드레난 씨는 북한이 가능한 한 최대로 이 시기를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드레난 씨는 북한은 핵 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북한이 더욱 안전해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레난 씨는 북한이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중요한 근본적인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미국의 중요한 이익에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 때문에 북한의 그같은 중대한 도전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레난 씨는 미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 모든 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드레난 씨는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드레난 씨는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세계 두 지역에서 동시에 군사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은 미국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행동을 취할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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