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난민들이 겪고 있는 곤경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로니 크레이너(Lorne Craner)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이달 말 중국 관리들을 만날 때 중국내 탈북자들에 관한 미국정부의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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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로니 크레이너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차관보]는 조국을 탈출한 북한 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2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난민 위기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부쉬 행정부는 북한 난민 문제에 대처하는데 보다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외교력을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이너 차관보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식량과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수는 수십만명에 달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주재 서방 측 외교 공관에 진입해 망명을 요청한 수 십명의 북한 탈출자들이 제 3국을 거쳐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밖에 또다른 수 백명의 탈북자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남한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베이징 당국은 불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미국은 먹을 것을 찾아 북한을 탈출했다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양국간의 쌍무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미국이 현시점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처벌 받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앞으로 2주일 후 미국과 중국간의 연례 인권 회담에 참석하면 북한 난민 문제 해결을 중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UNHCR)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유엔고등난민 판무관실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레이너 차관보는 중국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탈북 난민 문제 해결에 중국 정부가 관여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 특히 기독교로 개종했거나 한 번이상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된다고, 일부 난민들은 전합니다. 지난 1998년에 탈북했다 2천년 북한으로 송환돼 50일간 강제 수용소에 갇혔었다 풀려난뒤 또 다시 북한을 탈출한 차용화 씨는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아버지가 중국인일 것으로 믿어져 살해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남한에서 이번 달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남한의 차기 정부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AEI)의 연구원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씨는 남한 정부가 중국내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씨는 남한 헌법은 남북한 주민 모두를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으로 오기를 원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것은 남한의 법치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일입니다. 또한 남한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안보의 바탕이 되는 정치적 토대도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수용하게 되면 북한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북한 난민위기에 관한 토론회에서 미국 의회 상원의 샘 브라운백 의원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과 관련해 이제 중국 당국은 이같은 인권 재난에 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UNHCR 등과 함께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의료활동을 펴다 북한 당국을 비판한 혐의로 북한에서 추방된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씨는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국제 언론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