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월이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지 1주년이 됩니다. WTO 합의에 따라 중국은 관세를 낮추고 외국인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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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벨베니 엔 마이어스 (O’Melveny & Myers) 법률 회사의 상하이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하워드 챠오씨는 주요 서방국가 회사들이 중국에서 자산을 획득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에는 챠오씨의 회사와 같은 국제 법률회사들이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법률 회사들은 한 도시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 부터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WTO와 합의한 일정표에 따라 외국인 법률 회사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보험에서 부터 자동차 구입 융자에 이르기까지 다른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 몇년에 걸쳐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로스 엔젤레스의 한 민간 단체에서 행한 연설에서 챠오씨는 근년들어 중국의 경제 성장율이 매년 7% 내지 8%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 정책 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라디씨는 일부 분석가들은 그같은 수치에 의문을 품고 있지만 자신은 정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라디씨는 중국은 여전히 세계시장에서 유망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라디씨는 20년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감소했으나 중국의 교역은 약 10%가 증가했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라디씨는 또 올해 세계의 교역은 아주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중국의 교역은 첫 9개월동안 20%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씨는 중국은 올해 세계적인 교역 확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팽창된 관료주의, 그리고 취약해지고 있는 국영 기업체들을 은행이 계속 떠받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의 비활성 부실 대출이 산적해 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라디씨는 부실 대부금 총액이 중국 국내 총생산의 35%를 차지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부실 은행 대부 문제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챠오씨는 말합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부실 은행 대출 문제가 해소될지도 모른다고 일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 문제는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중국정부가 은행들의 자본 재구성을 위해 충분한 돈을 대출 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부실 은행 대출 문제가 해소될 지도 모른다는 챠오씨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챠오씨는 경제성장 하나만으로 부실 은행대출 문제를 해소한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챠오씨는 은행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대 중국 무역적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달동안만 해도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기록적인 100억달라에 달했으며 9월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라디씨는 점증하는 미국의 대 중국 무역 불균형은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해 자체 시장을 계속 폐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제기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라디씨는 중국이 계속해서 WTO의 규정을 이행해 나갈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씨는 중국 수출품의 절반가량은 본토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는 타이완의 컴퓨터 제조회사와 같은 외국인 회사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라디씨는 중국의 값산 임금이 멕시코나 아시아 이웃의 일부 나라들에 해를 입힐지도 모르지만, 저렴한 단가의 중국 상품들은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소매상품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