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정부는 본토 중국에 대한 타이완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위협함으로써 타이완에 압력을 가하는데 기업들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의 기업계는 그와 같은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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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자인 로버트 원씨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향상된 하부구조 그리고 안정이 중국을 그가 사업을 시도했던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의 사장인 원씨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의 공장들을 운영하다가 사회적 불안과 높은 물가로 이윤을 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난 몇 년동안에 공장들을 폐쇄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중국에 투자한다고 말합니다.“우리는 비교해본 결과 중국에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공장을 짓고, 금년 2월에 말레이지아 공장을 문 닫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중국이 우리의 마지막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완의 경제학자이며, 전 정부 자문역이었던, 천 포치 교수는, 타이완의 기업들이 지난 수년간 아마도 천3백억 달라를 중국에 투자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이 2천8백십억 달라인 타이완에게, 막대하며 급속히 증가하는 액수입니다. 수천개의 타이완 기업들이 이제 본토에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의 타이완 관리자들이 이제 본토인 3백만명을 고용하는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타이완 관측통들은, 이들 기업들이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정부는, 1949년 내전의 막바지에 패배한 국민당원들이 타이완에 정부를 수립한 이래 타이완이 본토 중국에 정치적으로 재결합하도록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반란중인 일개 성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본토와 통일돼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이 같은 위협을 수백기의 탄도 미사일로 무장한 군대와 군 현대화 계획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천 교수는, 이들 기업이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법률적 압력의 잠재적 목표물이라고 경고합니다.
“중국은, 이 같은 경제적 연계를 기업가들이 정치적 논쟁에서 어떤 특정 지위를 취하게 만드는 무기로 거듭 시도해왔습니다. 타이완에서 총통 선거가 있으면, 중국은 타이완 기업가들에게 중국이 좋아하는 후보를 밀도록 강요합니다.”
대 플라스틱 회사 는 2000년 선거 뒤에, 관세 감면, 노동, 그리고 환경 검사 등에서 타격을 받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천 교수는, 중국의 당국이 국영기업의 대규모 수주를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또는 회사나 그 고객들을 심사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회사들을 포상하거나 처벌한다고 말합니다. 타이완의 의 천 밍통 부원장은, 그 같은 경제적 압력이 타이완의 정치적 진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기업 지도자들이 중국이 독립선언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타이완 정부의 그 어떤 움직임에도 반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는 중국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요소를 이용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본토에 대한 타이완 투자의 규모와 유형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이 입힐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의 규모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 중국 정부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첨단 기술 산업이 본토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지난 53년간, 대다수 직접 교역과 교통, 그리고 우편 소통을 금지시켜 왔습니다.
이로써 타이완 화물은 중국으로 가는 길에, 보통은 홍콩인 추가의 경유지를 거쳐야만 함으로써,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기업들은, 직접 교역 제한은 막대한 타격을 준 불경기와 기록적인 실업으로부터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타이완 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민간 투자를 관리하려는 타이완 정부의 노력은, 이를 회피함으로써 기업이 받는 이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이완 회사들은, 만약에 그들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가의 잇점을 취하도록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들의 제품은 너무 비싸질 것이고, 그들은 경쟁적인 세계 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