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문제 처리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만이 최선의 방책이자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라는 저서를 낸바 있는 단 오버도퍼 교수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그와같이 말했습니다.워싱톤 포스트 신문의 기자를 지내고 현재는 죤스 홉킨스대학교 국제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 오버도퍼 교수는 최근 북한이 핵무기 개발 사실을 시인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켈리 특사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자 북한측은 하룻밤 숙고한 뒤, 핵무기 개발 사실을 실토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증거 제시에 북한이 실토로 응답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최선의 방책이자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은 동북아 상황상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외교입니다. 부쉬 대통령도 외교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현재 이 일에 관해 자세히 밝히기를 꺼려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협상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994년에 그랬던 것 처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과 미국간에 협상이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사찰을 받을 것을 권고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미국에게 북한을 포용해서 일을 진행하라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지 위협하지는 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중국과 남북한 간의 관계의 중대한 변화가 11년전 1991년 6월 중국이 남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를 두고 태도를 바꾼 때가 전환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남북한 동시 가입에 반대하는 북한 편에 서서 거부권 행사를 위협해오고 있었는데, 이 때 자세 변화를 일으켜 북한에게 더 이상 거부권 행사 위협을 기대하지 말라고 통보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쪽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 뒤 중국은 남한과의 관계를 가속화하기 시작해서, 2년 뒤에는 서울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의 막후에서 치엔치첸 외교부장이 당시 노태우 한국 대통령을 면담해서 북한을 크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한국과 수교한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중국도 이미 많은 교역을 하고 있던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현재의 중국과 남북한 관계를 세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과 남한의 경제 관계가 극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중국은 남한과의 교역량이 년간 30억 달라이고 북한과는 5,6백만 달라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10년만에 작년에는 남한과의 연간 교역량이 300억 달라로 불어남으로써 이제 중국에게 남한은 막중한 교역국이 됐습니다. 남한에게도 중국은 작년에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제2위의 수출국이 됐습니다. 또 남한에게 중국은 제 1위의 해외투자국이 됐습니다.
둘째, 중국과 남한의 관계가 경제 관계를 넘어서서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막중한 관계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도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년 7월 전격적으로 이같은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중국을 모델로 한 개혁이라는 점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같은 중국과 남북한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당분간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