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는 북한의 전격적인 시인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시인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에 있는 한반도 분석가들은, 오래 전부터 의심해온 대로 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이 그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은 비밀스런 공산국가의 성격에 걸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은 이달초 북한을 방문한 제임즈 켈리 미 국무 차관보에게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미국 정부와의 회담에 진전의 길을 틀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관측통들은, 이 같은 시인을 북한의 최근 외교적, 경제적으로 나라를 개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조사국의 동아시아 정치 안보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니키쉬씨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니키쉬씨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부쉬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맥락에서 볼때, 북한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이라크 다음 목표로 삼을지도 모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북한이 일종의 저지책으로써 시인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백히, 북한은 부쉬 행정부에게, “우리는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군사적 강압조치에 의존하려 한다면,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라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맨스필드 태평양 문제센터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은 켈리 차관보의 평양 방문이 양국간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있을 것으로 희망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켈리 차관보가 북한 정부에 요구 사항과 비난의 목록을 제시하자, 북한은 조건반사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플레이크씨는 말합니다.
“북한이 이 같이 시인한것을 개방 과정 또는 미국을 겁주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각도에서 이해하는데대해 나는 회의적입니다. 나는 이것이 미국의 비난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아마도 심사숙고된 반응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크씨는,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북한의 시인은 장차의 회담을 지극히 어렵게 만들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그 어떤 약속도 믿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년 간 미국 북한간 관계의 기초는 북한이 핵 계획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한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공신력을 그나마 뿌리채 흔들것입니다.”
플레이크씨와 닉쉬씨는, 모두, 부쉬 행정부가 이제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한 약속을 파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닉쉬씨는, 또한, 미국이 이라크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북한의 핵 및 다른 종류의 시설에 대해 매우 엄격한 사찰을 요구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찰을 통해서, 또는 현존 핵 계획 그리고 또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핵무기를 파기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나는 부쉬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경제 조치와 군사 조치가 포함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닉쉬씨는, 북한의 자백은, 남한 그리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외교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대중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화해를 한다는 강력한 정책을 견지해왔고, 최근에 경제 유대와 이산 가족 상봉 등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일본 총리는, 최근 평양을 방문했는데, 북한은, 과거의 일본인 납치 사건들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이번 달에 관계를 정상화하는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아직 실존하는 가운데, 북한 정부와 친분이 두터운 나라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외교는 틀림없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