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쉬 행정부는 최근 며칠 사이 미국을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을 일부 외국 방문객들에 대한 지문 검사와 테러 분자들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미국 연방 수사국 (FBI) 요원들이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민 자유 단체들과 일부 국회 의원들은 부쉬 행정부가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 시민의 자유를 위협할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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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을 포함해 몇몇 공화 당원들까지도 국내 테러 대책에 관한 부쉬 행정부의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 위원회의 패트릭 리히 위원장(버몬트 주, 민주당)은 FBI가 테러 분쇄에 역점을 두도록 하는 구조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로버트 뮬러FBI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국회나 행정부 내의 그 어느 누구도 헌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력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반 테러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 장관은 국가 안보에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는 일부 외국 방문객들을 상대로 지문 검사 및 사진 촬영을 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한 가운데, 점차 늘어나는 테러리즘의 위협 때문에 국내 법 집행 기관들은 보다 세심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러 분자들의 전략은 국경 지역에서의 신원 확인을 교묘히 피하고 국내에서의 적발을 벗어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테러 분자들의 목적은 미국민의 가치를 파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해 미국이 패배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자유 옹호 단체들과 아랍계 미국인 단체들은 외국 방문객들에 대한 새로운 출입국 업무 지침은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회교도들과 중동인들을 국경 경비요원들이 함부로 표적으로 삼도록 함으로서 인종적 편견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 회교 관계 위원회 (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의 니하드 아와드 사무 국장의 말입니다.
“새로운 지침들은 낭비적이고 인종 차별적이며 비 생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 조치는 전적으로 인종 차별 행위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서의 안전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 자유 단체들 역시, 테러 분쇄 노력의 일환으로 FBI요원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감시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이 새로운 지침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대변인은 그 같은 새 권한은 미국인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FBI의 로버트 뮬러 국장은 작년 9-11 테러 공격을 감행했던 공중 납치범 19명 중 일부를 도왔거나 또는 이들과 접촉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수감돼 있는 것으로 당국은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뮬러 국장은 또한 미국의 개방된 사회 체제를 오랫동안 교묘히 악용해 왔던, 적으로 판단된 자들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반 테러 조치들은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돼 누리고 있는 자유를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나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인들을 살상하려는 자들을 가려내도록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일반 국민은 적어도 지금 당장에는 부쉬 행정부의 처리 방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법적인 권리 침해를 생각하기 보다는 장래 테러 공격을 막아내는 일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