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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사면 운동 빛 잃어 - 2001-11-14


미국 인구조사통계국은 미국내의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지난 10년동안 두배로 늘어 현재 7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월11일의 테러공격사건이 있기전에 미 국회는 일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사면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이제 이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이후의 미국내 불법 이민 근로자들에 대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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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불법 이민 근로자들은 멕시코와 그 남쪽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경제붐은 모국의 가난을 탈피하고자 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았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이민 분석가 데보라 마이어스씨는 7백만명이라는 불법 이민자 수가 놀라울 것이 못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새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앞서 올해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관들은 미국내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면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어스씨와 같은 이민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불법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사면안을 확대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9월 11일의 테러공격사건과 그에 잇달은 반테러조치 강화로 인해 이같은 사면안의 장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전직 미 이민국 상담원인 폴 버튜씨는 불법 이민자 사면안에 관한 국회의 논의는 이제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합니다.

“불법으로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한 제안들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으로 간주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안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입국을 막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테러법이 제정된 이후, 미 이민국은 테러 용의자들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버튜씨는 이같은 임무가 추가되기 이전에도 이민국의 자원은 그 한계선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이민국 직원은 2천명 가량됩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미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하고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민 사기를 방지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민국 직원들은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행위에도 대처해야 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버튜씨는 대부분의 중남미 출신 불법 근로자들은 그들의 비합법적인 신분때문에 미국의 행정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이들이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9월11일의 테러공격사건 이후, 자신들의 노출을 더욱 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무역센타 테러공격에서 숨진 불법 근로자들의 많은 가족들은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국에 실종자 신고를 하는 것까지도 주저했습니다. 이민 전문가 데보라 마이어스씨는 장기적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추적하는 것은 이제 이민국의 우선적인 과제에서 밀려났다고 말합니다. 마이어스씨는 불법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더 큰 위협은, 이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던 경제가 테러공격사건 이후 더욱 악화된 점이라고 말합니다.

“불법 근로자들이 채웠던 대부분 용역산업 분야의 일자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미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기회를 엿볼 것인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이어스씨는 일단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문제는,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오려는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특히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국경 검문소를 포함해 미국의 모든 입국 장소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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