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안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9일과 30일 열린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나온 북한 핵 문제 관련 발언들을 김연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홍재룡 참사관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군축위원회 회의에서 핵 군축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참사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반세기에 걸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반입해 북한의 생존권과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겁니다. 홍 참사관은 또 미국이 지난 2000년 북한을 '악의 축' 국가들 가운데 하나라며 핵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지목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군사위협과 경제 제재, 이념적, 문화적 침투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홍 참사관은 북한의 정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6자회담이 당사국들 간의 신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만큼 평화조약 체결이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참사관은 이를 위해 북한은 올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할 것을 관련 당사국들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조약이 체결된다면 핵과 전쟁 위협이 사라지게 돼 북한도 핵무기가 전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김봉현 차석대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의 조기해결이 긴요하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조치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회의에서 한반도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중국은 이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대표는 핵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핵 계획과 핵 테러 위협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스페인 대표는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 위험을 감안할 때 핵확산금지조약 NPT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